경찰, 민주노동당 서버 전격 압수수색

경찰, 민주노동당 서버 전격 압수수색

2010.02.07.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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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이 전국교직원노조와 공무원 노조의 불법 정당활동 혐의와 관련해 오늘 새벽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병화 기자!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리포트]

오전 7시부터 현재 두 시간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새벽 6시쯤 민주노동당 서버가 있는 경기도 성남의 서버 관리 회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포함해 경찰 병력을 전격 배치했습니다.

밤새 현장을 지키고 있던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제지한 뒤 회사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으로 막던 민주노동당 당원 4명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회사 안에서 서버를 열람하는 형태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고, 건물 밖에서는 경찰 병력이 진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항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서버 열람에 필요한 기계 4대를 들고 들어갔고, 열람만 허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일일히 기록해야 하는 등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대상자 293명 가운데 120명에 대해 당원번호까지 확인한 상태라며,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자 명단, 투표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까지 모두 사흘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저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정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답변]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정당 활동이 금지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낸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은 당원 가입이 이미 확인된 120명에 대한 물증 확보 차원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동당 측은 당원 정보가 전면 공개되면 수사가 다른 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 당원을 제외한 사람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나 또, 그 돈을 받은 정당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이번 수사가 민주노동당이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조합원의 당원 가입을 유도했거나 당비를 내도록 한 증거가 나올 경우 민주노동당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사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전 10시에 강기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긴급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병화[ch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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