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

정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

2009.12.29.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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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12월 31일자로 단독 특별사면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인 이 전 회장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단독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금년 12월 31일자로 실시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내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지는데, 이 전 회장의 힘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던 지난해 IOC 측에 직접 위원직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51년 이후 한 명, 또는 두 명 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KAL기 폭파사건의 김현희 씨를 포함해 모두 여덟 번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특별사면이 발표되자 각계에서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경제계와 대한체육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집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것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을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가치를 예외로 인정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지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전 회장은 지난 9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뒤 두번째로 사면받는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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