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단독 특별사면

이건희 전 회장 단독 특별사면

2009.12.29.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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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단독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사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특별 사면이 이뤄졌는데요.

단독 사면은 이례적인 일이죠?

[리포트]

경제인에 대한 단독 사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단독 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해 경제인 등 50여 명의 사면을 추진했지만,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만을 특별 사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낮은 가격에 발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뗐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자격도 정지 요청했습니다.

[질문]

결국, 이 전 회장에 대해 특별 단독 사면이 이뤄졌는데요.

환영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답변]

예상대로 경제계와 체육계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영 논평을 통해 "이 전 회장이 경제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대한체육회도 "이 전 회장이 그동안 국제 스포츠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국제 여론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치가 법 앞의 평등에서 제외되는 특권층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등 특정 스포츠 행사나 국제 행사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전 회장의 특별 단독 사면이 이뤄지면서 당분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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