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합의해도 형사 처벌 가능
- 기사
- 나도한마디
- 2009-12-19 12:28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뺑소니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뺑소니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Copyrights ⓒ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EDICAL & FITNESS
![[닥터U 컬럼]활고 비고 평고](http://health.ytn.co.kr/image/2012/02/201202011213321171_4.jpg "[닥터U 컬럼]활고 비고 평고")
체험학습
![[삼권분립]청와대+국회의사당 체험](http://image.ytn.co.kr/etc/dywork/201112201109269228.jpg "[삼권분립]청와대+국회의사당 체험")
- 스포츠
- 연예
- 미공개 영상
- 테마 PHOTO
![[2월 9일] 현대캐피탈 vs 대한항공](http://image.ytn.co.kr/osen/2012/02/201202092116775769_6.jpg)
- 프리미엄 정보
- Today 영상
- Copyright (c) YTN & DigitalYTN All rights reserved.
-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