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심각' 단계로 조정하지 않아도 돼."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신종플루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40대 여성이 21일만인 어제 숨짐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뒤면 추석 연휴를 맞아 신종플루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연결해서 신종플루 문제 또 최근에 급격히 줄고 있는 출산율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이하 ☎전재희 ) :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입니다.

앵커 : 네, 반갑습니다. 국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제 감염환자가 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 우리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는 현재 경계 단계죠?

☎전재희 : 그렇습니다.

앵커 : 마지막 4단계가 '심각' 상황인데요. 4단계로 조정할 필요는 현재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재희 : 현재는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심각단계에 가면 저희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요. 그 조치는 이미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각단계가 되면 조금 더 저희들이 더 해야 될 것은 사회적 격리조치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격리조치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일 평균 한 500명 내지 700명이 발생을 하지만은 대부분은 가볍게 앓다가 완치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가 지금 17명 정도이면 이정도 에서 사회적 격리조치나 예방조치로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필요시에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앵커 :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상향조정하게 되는 건가요?

☎전재희 : 일단은 환자가 늘더라도 중환자가 많이 늘고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서 사회적인 피해가 커질 때 저희들이 그렇게 단계를 올려서 좀 더 사회적 격리조치를 강화할 것 입니다.

앵커 : 예, 최근에 치료거점병원 400여 곳 가운데 21곳이 기준미달로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재희 : 그렇습니다.

앵커 :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치료거점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희 : 예, 초기에 지역에는 보건소에서 일일이 병원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평소에 서류를 가지고 지정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개개의료기관 점검을 통해서 부적격한 곳은 취소하고 또 감염우려가 있는 곳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깐 국민들 우려는 곧바로 이런 건데요. 오히려 병원에서 감염될까 무섭다.

☎전재희 : 예, 근데 병원에서 감염된다는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료진이 병을 앓고 있는데 진료하시다 의료진으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환자들이 와서 옆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일정한 방호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진료를 하게하고 의료진 자체가 발열 감시를 해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진료에서 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환자가 와서 옮기는 문제는 일단 감기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가시는 분은 마스크를 끼고 가고 그분들은 가능하면 구분 진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환자 자신도 혹시라도 감기증상으로 가시거나 인플루엔자를 의심해서 가시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마스크를 끼고 가신다던지 그런 유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신종플루 감염판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10대 남학생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일부 사망자들의 경우에는 치료제 투약에 늦어졌던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문제 아닌가요?

☎전재희 : 치료제 조기투여가 늦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8월 15일 16일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역사회 감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확진이 되면 그 때 타미플루를 투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일단 고위험군이라든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 없이 투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에 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망하시는 고위험군들의 경우에 보면 집에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늦게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 네, 사실 신종플루가 뭐 그다지 치사율이 높은 질환은 아니더라도요, 워낙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편인데요. 언제쯤 예방접종이 가능할까요?

☎전재희 : 저희들은 늦어도 11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전체 국민의 27%인 1,336만 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앵커 : 네, 국내 제약회사가 만들고 있는 신종플루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전재희 : 지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400건 넘게 검사를 했는데요. 한 71건에서 잠시 열이 났거나, 근육통이 있다가 소실되는 증상으로 나와서 외국과 유일하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민용으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주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백신을 조기에 맞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백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이제 며칠 뒤면 추석 연휴인데요.

☎전재희 : 예

앵커 : 뭐 전국적인 대이동이 벌어질텐데. 자칫 추석연휴기간에 신종플루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희 : 더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이 다시 만나는 대단히 중요한 명절이기는 하지만은 가족 중에 감기증상이 있거나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신 분은 추석이 아니고 다 낫고 나서 고향을 방문하도록 1차적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시는 곳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수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차량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생관리도 하고 또 개인이 위생수칙을 지켜주도록 하고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발열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수칙은 저희들 지상파 TV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KTX, 이런 여러가지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아니라도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히 금년에는 거기에다 신종플루까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454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제를 운영을 하고 여기에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253개가 일정 인원이 나와서 매일 진료를 실시하고 농어촌주민들을 위해서 전국에 1,300여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1/3씩 매일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거점 약국도 늘여서 필요하신 분이 약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보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애 많이 쓰시겠군요.

☎전재희 :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왜냐하면 신종플루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좀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할일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우리 장관님도 뭐 연휴기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겠네요.

☎전재희 : 저희들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앵커 : 예, 최근에 장관께서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들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던데요. 그만큼 참 우리사회에 출산율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전재희 : 그렇습니다.

앵커 :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재희 : 작년에말 우리나라에 학계출산율은 1.19명 입니다. 보통 우리가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요. 1.19명으로 지금 세계, 홍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깐 결혼도 늦추고 출산도 늦추어서 금년 학계출산율은 1.12로 떨어질 전망이고 보통 경제가 한번 어려워지면 한 2~3년 여파를 주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쓰지 않으면 잘못하면 1.0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게 연구기관의 지금 추계입니다.

앵커 : 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전재희 :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왜 아기를 낳지 않느냐고 물으면 가장 큰 것이 보육비와 교육비부담이 너무 커서 가정이 감당하기 힘들다, 또 일하러 가야되는데 애기를 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보육시설도 어머니가 일하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그런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방과 후 돌봄 기능이 없으니깐 방과 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학원을 전전하니깐 이것이 더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으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여성이 아기를 가지거나 낳거나 키우면 직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업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싫어하니깐 여성들이 오히려 승진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기업의 문제인 만큼 결혼하는 사람과 자녀를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업이 모든 인사정책에 우대해주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100%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기업문화를 장려하게 위해서 제가 상공회의소 같은데 가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애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행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권을 포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체나 시민단체가 다 나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행복권을 찾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앵커 : 네, 사실 뭐 사교육비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육시설의 문제랄지 또 어떤 보육비 부담 경감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인데요 결국은 이제 예산확보에 달린 문제인데. 얼마 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전재희 : 설전이라기보다는 윤증현 장관님은 재정안정의 측면에서 내년의 재정사정이 몹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출산장려라든지 우리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정도의 예산은 내년에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앵커 : 예, 최근에 현안가운데 하나가 영리병원 논란인데요. 자칫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재희 : 영리법인 허용은 찬성하시는 분들은 자본의 유입이 자유로우면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고,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면 해외환자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 도입 찬성론자의 주된 의견입니다.

앵커 : 네.

☎전재희 :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료가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골에는 안생기고 대도시권에만 생기기 때문에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 심해지고, 의료인들도 돈이 많이 벌리는 부서에만 많이 양성되어서 의료진도 편중이 되고 또 보험급여, 비급여를 많이 만들어 내서 의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와 이런 기대가 과연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우려가 사실인가 그럼 사실이라면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만큼 보안책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금년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부처협의도 하고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쳐 갈 것 입니다.

앵커 : 연구용역은 현재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재희 :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이제 연구용역을 찬성하시는 분 반, 반대하시는 분 반, 이래가지고 아주 중립적으로 연구가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그냥 하기위한 어떤 들러리 수준이라고 오해를 하셔서 참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점은 연구기관에서 다 연구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장관님 오늘말씀 감사드립니다.

☎전재희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연결해서 최근의 신종플루 문제, 그리고 급격히 줄어가는 출산율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