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받게 해 준 심부전증 환자 검거

병역감면 받게 해 준 심부전증 환자 검거

2009.09.17. 오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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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 진단서를 떼어 준 심부전증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이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도 체포되면서 신종병역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심부전증 증상으로 입원하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병역 기피자의 의료보험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 대가로 카레이서 김 모 씨 등 3명에게서 3,300여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심부전증 환자]
"그냥 가세요. 할 말 없습니다."

경찰은 병역감면을 의뢰한 사람들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역 대상자였던 이들은 환자 김 씨한테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공익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피의자·카레이서]
"(김 씨가) 충분히 전에 사례도 있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혹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김 씨와 병역기피자를 연결해 준 혐의로 체포됐던 윤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터뷰:윤 모 씨, 피의자]
"공익판정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번 거절을 했었고요.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한 번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윤 씨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00여 명에게서 7,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와 통화한 20대 남성 300여 명 가운데 12명이 면제나 감면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력 인사의 아들이나 유명 가수의 병역비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터뷰:이광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폭력계 2팀장]
"그런데 그 지금 검거된 그 윤 모 씨 브로커를 통해서 당신이 관계된 부분이 있느냐 연예인이 그러니까 결코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과 함께 공동 수사팀을 꾸리고 군의관 등 병무청에서 병역 비리를 도와 준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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