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세청장 비판 직원 파면 취소 청구
- 기사
- 나도한마디
- 2009-07-05 11:25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려 파면된 47살 김 모 씨가 파면 취소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23명의 도움을 받아 파면취소 소청심사 청구서를 행정안전부에 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현지 조사를 거쳐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김 씨는 파면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23명의 도움을 받아 파면취소 소청심사 청구서를 행정안전부에 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현지 조사를 거쳐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김 씨는 파면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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