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집회 통제" vs "입맛대로 허가"

[앵커멘트]

오는 8월 개장하는 광화문 광장과 기존 서울광장을 한층 엄격히 관리하는 조례안이 시행됐습니다.

불법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규제와 통제만 강화돼 광장을 서울시의 앞마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8월 개장되는 서울 광화문광장.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할 때는 조성 목적에 맞는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대한 행사인지가 먼저 고려됐습니다.

광화문광장의 경우 여기에다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따져 경찰의 사전 동의도 받아야만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만 허가를 변경할 수 있는 서울 광장과 달리, 광화문 광장은 아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못박아 서울시 관리권이 강화됐습니다.

[인터뷰:이용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도심활성화담당관 팀장]
"원활한 교통 소통과 광장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를 위해서 조례 제정시 신경을 썼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광장을 서울시의 앞마당으로 만드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광장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강내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서울에 있는 광장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직접 광장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서울시와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광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윤현숙[yunh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