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신영철 대법관 위증 의혹 밝혀야"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 재판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며 명백한 압력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재판 배당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스스로 이메일을 보내 재판 내용에까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만큼 국회와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