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청 통폐합하면 100억 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지역 교육청을 통합한 지역에는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반발이 심해 강제로 실시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지역 교육청을 통합한 지역에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100억 원이 3년에 나눠 지원되고 '기숙형 공립고' 등 교육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지역 교육청이 없어진 지역은 기존 청사를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시설, 지역주민학습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180개 지역 교육청이 있지만 규모와 인력 등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커지역 교육청의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학계 전문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 뒤 지역교육청 통폐합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성문규 [ims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