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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처벌 검토...시장은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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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4 22:01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집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9·13 대책에 이어 정부의 규제 카드가 연이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집값 담합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값 담합을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은행 PB센터 등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환주 / KEB 하나은행 세무팀장 :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관망하던 분들이 대책이 발표되자….]

한껏 달아오르던 시장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설혜정 / 서울 용산 지역 공인중개사 : 정책 자체가 예상을 빗나간 건 아니지만, 정책이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종부세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입법 과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임용중 / 서울 반포 지역 공인중개사 : 대출 규제가 바로 시행된다 하니까 혼란스러워하긴 하지만, 당장 이렇다 할 변화는 없습니다. 대출 없이 매수하는 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은진 / 부동산 114 팀장 : 규제 공백이 채워지면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이 줄어들고 급등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반복될 수 있고,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보유세·재산세 인상으로 일회성 충격을 받아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거래가 잠시 끊기다 집값이 달아오르는 부작용이 반복되진 않을지, 실수요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 여부와 다음 주 발표될 공급 계획이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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