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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사태에 태양광 설비 제동..."뒷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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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0 05:21
앵커

태양광 설비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급경사 지역에는 설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임야 수천 곳이 이미 파헤쳐진 터라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락가락 대책에 지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태양광 업계는 업계대로 불만입니다.

이정미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양광 설비 사이로 땅이 깊게 파였습니다.

비바람에 패널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이화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 (전에는)안 그랬죠. 산을 이렇게 까니까 물이 내려오니까 넘칠 수밖에 없잖아.]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서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를 받았지만, 재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재해 우려로 개발 허가를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조건부 가능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땅만 확보하면 대부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산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설비 등록 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준공검사는 개발 행위와 시설물 설치가 모두 끝난 뒤 이뤄진다는 점에서, 난개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류지협 / 한려대 건설방재공학과 교수 (부총장) :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관련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항목 관련한 기술적 항목들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가운데 임야에 설치된 건 7천 5백여 개!

부지 매입 비용이 싼 데다 주민 민원을 피하려다 보니 4개 가운데 1개 이상은 산에 지어진 셈입니다.

정부는 임야 전용 기준을 경사도 15도 이하로 낮추고 지원 비율도 다시 고려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을 곳이 없어지는 건 둘째치고, 설비 투자부터 하고 장기간 조금씩 수익을 올리는 태양광 사업의 특성상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조상우 /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사무국장 : 이렇게 갑자기 규제가 강화돼버리면 더 이상 지을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일종의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신중하지 못한 정책에 안전성과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으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은 물론 취지마저 퇴색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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