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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2019년 예산안 슈퍼예산논란, 경제규모에 맞는 예산규모다.
[생생경제] 2019년 예산안 슈퍼예산논란, 경제규모에 맞는 예산규모다.
Posted : 2018-08-29 16:38
[생생인터뷰] 2019년 예산안 슈퍼예산논란, 경제규모에 맞는 예산규모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470조 5,000억 원인데요. 올해 예산보다 41조 7,000억 원 늘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습니다. 공방하기 전에 가계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매년 예산안이 나오면 슈퍼 예산이다, 초슈퍼 예 산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 이상민>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항상 매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상 최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상 최초 429조 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상 최초 2019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와 같게 들려요.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계속 확장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달 지출 예산을 100만 원 쓰기로 했어요. 이게 사치인가요, 아닌가요?

◇ 김혜민> 그건 제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다르죠.

◆ 이상민> 맞습니다. 정확한 대답이고요.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지출 계획 세운 것은 사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면서 100만 원 지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슈퍼 지출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470조 예산은 사치입니까, 아닙니까?

◆ 이상민> 제 판단에는 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도 슈퍼 예산이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18년도 예산은 슈퍼 예산은 절대 아니고, 약간 긴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18년도에요. 19년도 예산은 슈퍼, 초슈퍼, 라기보다는 긴축은 아닌 것 같고요. 드디어 긴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조금 접어들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2년 차, 3년 차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펼쳐야 하니까 돈이 바탕이 되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작년보다는 늘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470조 5,000억 원이라는 상상도 안 되는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비중이 큰 것부터 크게, 크게 소개해주세요.

◆ 이상민> 네, 먼저 470조 원은 다 소개하려면 10시간 걸리고요. 가장 중요한, 비중이 큰 것을 보면요. 일단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한 162조 원 정도 되고요. 올해보다 한 12%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방 행정 예산이 7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한 13% 정도 증가됐고요.

◇ 김혜민>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내가 이것 예산 많이 확보했다 말할 때 하는 예산이 이것인 거죠?

◆ 이상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예산이 한 71조 원인데요. 이것도 한 1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되어서 확대 예산이다, 정책적으로 확대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행정과 교육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정책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지방 행정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방 교부세이거든요. 지방 교부세는 들어온 국세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19.24% 정도 법적으로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예산인 것이고요.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가장 큰데, 이것도 20.27% 법적으로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목적으로 이게 늘린 것이 아니라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예산 때문에 재정이 확대되었다.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그 이후에 국방 예산, 안전, 농수산, 환경문화, 그밖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계부만 봐도 항목이 많은데요. 나라의 가계부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산안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좀 소개해주세요.

◆ 이상민> 예산 사업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돈 아닙니까. 진행자분도 여성이신데,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은 곳은 약간 불안하잖아요. 불법 촬영 카메라 같은 것이 있을지, 없을지도 한 번 생각해보게 되고요.

◇ 김혜민> 그럼요. 요즘은 불안해요.

◆ 이상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감지하는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예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증명서 같은 것 하나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기 불편한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예산이 군 장병들에게 아주 따뜻한 보온 패딩점퍼를 주는 예산이 2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규제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이게 액티브 엑스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만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사업은 반드시 어떤 해당하는 규제와 같이 가는 것이 실제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나라살림 연구소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산 중에 예비군 동원훈련비가 올해 16,000원인데, 내년도에 3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된대요. 이 예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

◆ 이상민> 이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군대 문제, 예비군 문제가 남녀 대결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성별 형평을 맞춰야 하는데,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하게 남녀가 싸우는 문제로 된 것 같아요. 이런 곳에는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겠네요. 정말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소개해주셨고요. 2019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아마 복지 예산입니다. 특히 복지 예산 중에 일자리 예산이 23조 5,000억 원이더라고요. 이것을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 이상민> 네,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그중에서 특이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5060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면서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넣었더라고요. 조금 소개해주시겠어요?

◆ 이상민>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 김혜민> 지금 우리 사회를 반영한 예산인 것 같아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항상 청년 일자리 문제만 계속 나왔었는데요. 물론 취업률을 보면, 청년보다는 5060 세대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직한 가정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재취업하기가 이분들이 청년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큰 틀로 보기에는 취업률이 작다고 해서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를 위해서 취업 알선, 그렇게 재취업을 쉽게 하는 예산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신중년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의 파이는 적더라도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니까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 쌍용자동차 이야기도 했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건 아까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있다고 하셨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만고불변의 정답부터 말하자면 실효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이게 특히 일자리 예산은 실효성을 아무도 몰라요. 짐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집어넣지 않을 수도 없고요. 많이 넣자니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아서 참 어려운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일자리가 좋으냐, 민간을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좋으냐. 그것도 잘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을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청년 취업을 한 기업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이 기업이 이 예산 때문에 추가로 청년을 고용했는지, 아니면 어차피 고용할 청년이었는데, 괜히 예산만 ‘체리 피커(Cherry Picker)’라는 말이 있는데, 예산만 빼먹는 것이 되는 건지. 그것이 사실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일자리도 부작용이 있고요. 어떤 그런 간접 일자리도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고 특별히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중물 역할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자리 예산의 실효성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 같이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앞선 정부들은 이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 이상민> 계속 썼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썼는데요. 이번 정부가 더 많이 쓰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런데 지속성의 문제니까요.

◆ 이상민>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가 비판받기도 합니다만, 사실 일자리 측면만 보면, 4대강 사업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 김혜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도 했던 것이고요.

◆ 이상민> 일자리는 분명히 창출된 것은 맞고요. 다만 4대강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는 나중에. 환경 문제의 차원에서는 나쁠 수는 있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다시 땅을 묻는 데 예산을 써도 일자리는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만약 땅을 파고, 그것을 다시 묻었을 때 땅이 더 말랑말랑해져서 지렁이가 많아져서 사회적인 좋은 파급효과가 있으면 그것은 좋은 예산인 것이고요. 땅을 파서 묻었는데 땅이 말랑말랑해서 건물이, 축대가 무너지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것은 나쁜 예산인 겁니다. 일자리 효과는 분명히 일자리가 증가는 하겠는데, 그 증가된 일자리가 얼마나 사회에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것도 그렇고, 4대강 사업이 다 끝났을 때는 그 일자리들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 이상민> 지속성 문제가 사실은 영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지속성 문제만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하고, 다음에 땅 파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땅을 메꾸는 사업만 해도요. 새로운 단기적인 일자리라고 해도 새롭게 창출이 된다고 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속성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 일자리가 사회적 효용을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 김혜민> 복지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살펴봤고요. 복지 예산은 뭐니 뭐니 해도 취약 계층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 이상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호 종료 아동에 자립 수단이 신규로 나왔고요.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원 규모가 대폭 상승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어떤 재정 지출이라기보다는 사회 보험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런 소위 4대 보험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험 가입자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기초연금 같은 것을 올리는 그런 재정 지출을 통한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것은 보호대상 아동. 그러니까 고아원이라든지 사회시설에 있다가 나이가 돼서 퇴소한 아동들을 위한 비용인 거죠.

◆ 이상민>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예산을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복지는 시설 위주의 복지였어요. 시설 위주를 탈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형성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데요. 시설에만 예산을 투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정부가 곳간을 열고 돈을 풀면 좋죠. 돈 쓰겠다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낸 세금이니까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일단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연구원님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이상민> 네,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한데요. 숫자 지표로 보이니까요. 제가 앞에 수입에 따라서 지출 규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초과 세수가 16조 원이 발생했어요. 올해 추가 세수가 상반기에만 20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제 예상대로라면 30조 원 정도 초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돼요. 30조의 추가 세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30조 정도는 써야지 이게 균형이 맞는데요. 내년도 늘어나는 예산이 41조가 늘어난다고 표현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37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추경 기준으로는 37조거든요. 올해 추경이 있었잖아요. 올해 추경에서부터 따지면 37조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7조 원은 올해의 추가 세수 30조 원과 비교하면 겨우 7조 원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내년 7조 원 이상의 수입은 당연히 확충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수입을 보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 분석을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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