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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70조 넘어...10년 만에 최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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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8 22:13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늘려 47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혁신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470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1조 7천억 원, 9.7% 늘렸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건, 올해보다 22% 급증해 2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162조 원이 넘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생활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소득분배 개선에 상당 부분 쓰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습니다.

혁신성장의 기반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수소자동차 보급 등에도 5조 원 넘게 투입됩니다.

이렇게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됩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고려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은 예산 배분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린 내년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 등의 기존 정책 방향에 흔들림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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