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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추가 규제 초읽기...남은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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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8 11:57
앵커

정부가 어제(27일)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개발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또 어떤 추가 카드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투기수요의 주택 구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수많은 수요 억제책이 먹히지 않자,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14곳 외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더 확보해 36만 2천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금융 대책 등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1일 국토부가 공시가격 상승을 예고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동시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매물이 급격히 준 상황에서,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려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노년층이나 은퇴자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쉽게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 시장의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사업 등록 강화나 조세 관련·금융 지원 관련으로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대출 규모를 줄인다든가 세금을 늘린다든가…. ]

다만, 정부의 규제 정책 발표가 너무 잦으면 시장에 내성이 생기고 그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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