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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업체에 갑질' 구글코리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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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5 17:0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IT 공룡 구글에 대해 3주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게임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약 3주 간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게임업체들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엔 국내 게임 업체들을 상대로, 특정 앱 마켓 한 곳에만 출시한 게임이 있는지, 또 다른 곳에는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현장조사는 4월 조사의 연장 선상에 있는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1주일이면 끝나는 현장조사를 3주나 진행한 점으로 미뤄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의 지위는 독보적입니다.

시장의 61%를 구글 플레이가 차지하고 있고, 애플 앱스토어가 25%로 뒤를 잇습니다.

네이버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함께 만든 원스토어의 비중은 12%에 불과합니다.

시장 지배력이 막강한 구글은 앱 판매액의 무려 30%를 수수료로 챙기는데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1조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맞서 원스토어가 수수료를 최대 5%까지 낮추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지만,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유럽연합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우리 돈으로 5조7천억 원 상당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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