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장 "한국, 10년 뒤 유례없는 재정지출 증가"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한국은 10년 뒤부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유례없는 재정지출 증가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국장은 오늘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특별 강연을 열고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비용이나 연금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재작년 기준 26%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10년 뒤인 오는 2027년부터는, 재작년 기준 34%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국장은 세금이 10% 정도 늘어나야 한다면 이는 법인세만 올려서 될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올려야 한다면서 전방위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IMF는 한국에 재정을 단기적으로는 팽창해서 쓰라고 했지만, 재정 소요가 10년 뒤부터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유정[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