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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앵커]
BMW 차주들은 고소에 나섰고요. 또 이번에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BMW 차량 화재는 이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불이 나고 있고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건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의 고소는 이미 민사는 들어가 있었던 거고 형사 고소까지 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소, 즉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강제수사를 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수사라는 것은 결함을 이미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2년 전부터 지사에서 본사 쪽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지금 조사단을 꾸민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BMW에서 자발적 제출 자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조사단을 꾸렸지만 빨리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체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사항이 우리나라의 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환경부가 4월에 리콜을 했는데 지금은 국토부가 리콜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했던 리콜과 국토부가 하는 리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4개월 전의 환경부 리콜도 EGR 부분입니다. 밸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쿨러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했다,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오직 환경적인 부분들, 질소산화물 저감 같은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보지를 않거든요.
또 국토부는 이번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지만 사실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각각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 화재와 같은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못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콜을 해 주더라도 한 가지만 보지 나머지 분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토부, 이번에 조사단 같은 경우에도 환경전문가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콜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자동차가 3만 개의 부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에서 또 운전자와 탑승자, 주변 사람한테 안전을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바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520D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EGR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EGR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7시리즈. 아까 뭐였죠? 730LD? 이런 차량에서도 불이 나고 있거든요. 이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역시 2012년부터 리콜을 발표했는데 그 전년도인 2011년식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리콜 대상은 아닙니다. 또 국토부에서 확인했는데 같은 EGR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BMW에서 발표한 2012년부터 16년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전, 2009년부터 EGR에 대한 부분들이 같은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부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민관조사단을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니까 2012년 이후부터만 조사하지 마시고 그 이전 모델까지도 확인을 해서 과연 리콜 대상이 맞는지 축소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확연하게 리콜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는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강제 리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교수님이랑 통화를 할 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놀랐는데 이게 차량 화재가 1년에 한 5000건 난다.
그리고 하루 평균 14건이나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러면 차량 화재 다른 차들도 대비를 해야겠네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BMW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량도 화재 많이 나는 것 아니냐, 현대기아차는 차량 화재 나지 않느냐. 왜 유독 BMW만 문제를 삼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5000건 이상,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 1.5배 정도 화재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화재만 보면 눈에 다 띄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차량 화재 속에는 각종 여러 가지 통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화물차나 버스, 특수차 같은 것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산 차도 화재가 생기다 보니까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비율을 비교해봐도 BMW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EGR 자체가 화재 요건이라고 인정을 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국산차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비율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10,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일반 차의 운행 요건도 상당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폭염이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고 예보가 나와 있는거든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온도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고속으로 달릴 때 차 엔진을 냉각시켜야 되는데 바깥 공기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안의 엔진에서 생기는 열을 발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는 일반 차들도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가 지금 화재가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 차들도 화재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요. 화재가 납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통계상에 나오는 화재 원인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끼리 부딪쳐도 화재 납니다.
누가 방화를 해서 불이 난 것도 통계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BMW는 유독 달리다가 갑자기 불이 나는 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운전자가 자체적으로 인지했을 때는 벌써 화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달릴 때 현장을 보면 운전자분들이 냄새가 좀 난다 또는 밟아도 차가 안 나간다. 벌써 엔진 쪽에, EGR이라는 게 엔진에 붙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차가 나가지 않고 시동이 꺼진다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대로 달리다가 특히 고속에서 엔진에 열이 과하게 발생해서 이 열을 발산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BMW 같은 데는 EGR 자체가 결함이기 때문에 과열이 돼서 불이 나는 원인인데 물론 BMW에서 얘기하는 하드웨어적인 부품 문제다 이건 조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그만큼 위험한 거고요. 또 순간적으로 불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는 더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BMW 차량은 더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토부 대책은 어떤지 좀 살펴보죠. 먼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녹취를, 최근에 했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듣고 질문드리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MW 본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지금 앞으로 BMW 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예 국가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리콜을 발표한 10만여 대 자체가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은 괜찮은데 안전점검을 받아도 위험요소가 있다 이런 차들은 아예 운행을 정지시키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한 번도 시행해 본 적도 없고 전시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행 가능성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는 10개월 정도 걸리겠다. 그러나 당겨서 올해까지는 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운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는 BMW의 대처입니다. 장관도 지적했듯이 한국에서만 화재가 나는 것도 사실 화가 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BMW 아닙니까? 비싼 차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도 좀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우토반에서 이런 화재가 계속 잇따랐다면 BMW가 지금처럼 뒷짐지고 대처했겠습니까라는 장관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독일 본사 쪽 독일 내에서 생긴다든지 또 미국에서 생겼으면 난리가 나는 사건입니다. 강제수사는 물론이고요. 또 우리한테는 없는 징벌적 배상,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기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우리나라는 BMW가 차지하는 판매처 중에서 손으로 꼽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거든요.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하게 했다는 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메이커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국 법대로 해라 이런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지지리 못났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모든 국민이 다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귀책을 메이커가 진다든지 또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서가 한두 건만 문제 생겨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줘야 되는데 리콜 문제가 생기면 반년이나 1년 후에 쳐다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개입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런 부분들을 다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와 법적 부분이 강화돼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도 알고 싶고요. BMW 중고차 가격이 이러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BMW 사려고 한다, 이러니까 한국이 봉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중고차 관련 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실제로 BMW 사겠다는 사람 많습니까? 이 현상,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가 나오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부러 중고차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많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520디젤 모델부터 BMW 중고차종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행하던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미 떨어지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험요소 알고 화재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 자체만 거래가 된다고 얘기만 되고 있지 실제로 거래는 굉장히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하고는 좀 틀리지 않냐는 측면에서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하면서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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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 차주들은 고소에 나섰고요. 또 이번에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BMW 차량 화재는 이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불이 나고 있고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건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의 고소는 이미 민사는 들어가 있었던 거고 형사 고소까지 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소, 즉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강제수사를 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수사라는 것은 결함을 이미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2년 전부터 지사에서 본사 쪽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지금 조사단을 꾸민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BMW에서 자발적 제출 자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조사단을 꾸렸지만 빨리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체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사항이 우리나라의 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환경부가 4월에 리콜을 했는데 지금은 국토부가 리콜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했던 리콜과 국토부가 하는 리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4개월 전의 환경부 리콜도 EGR 부분입니다. 밸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쿨러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했다,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오직 환경적인 부분들, 질소산화물 저감 같은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보지를 않거든요.
또 국토부는 이번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지만 사실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각각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 화재와 같은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못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콜을 해 주더라도 한 가지만 보지 나머지 분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토부, 이번에 조사단 같은 경우에도 환경전문가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콜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자동차가 3만 개의 부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에서 또 운전자와 탑승자, 주변 사람한테 안전을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바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520D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EGR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EGR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7시리즈. 아까 뭐였죠? 730LD? 이런 차량에서도 불이 나고 있거든요. 이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역시 2012년부터 리콜을 발표했는데 그 전년도인 2011년식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리콜 대상은 아닙니다. 또 국토부에서 확인했는데 같은 EGR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BMW에서 발표한 2012년부터 16년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전, 2009년부터 EGR에 대한 부분들이 같은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부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민관조사단을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니까 2012년 이후부터만 조사하지 마시고 그 이전 모델까지도 확인을 해서 과연 리콜 대상이 맞는지 축소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확연하게 리콜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는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강제 리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교수님이랑 통화를 할 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놀랐는데 이게 차량 화재가 1년에 한 5000건 난다.
그리고 하루 평균 14건이나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러면 차량 화재 다른 차들도 대비를 해야겠네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BMW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량도 화재 많이 나는 것 아니냐, 현대기아차는 차량 화재 나지 않느냐. 왜 유독 BMW만 문제를 삼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5000건 이상,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 1.5배 정도 화재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화재만 보면 눈에 다 띄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차량 화재 속에는 각종 여러 가지 통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화물차나 버스, 특수차 같은 것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산 차도 화재가 생기다 보니까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비율을 비교해봐도 BMW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EGR 자체가 화재 요건이라고 인정을 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국산차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비율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10,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일반 차의 운행 요건도 상당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폭염이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고 예보가 나와 있는거든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온도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고속으로 달릴 때 차 엔진을 냉각시켜야 되는데 바깥 공기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안의 엔진에서 생기는 열을 발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는 일반 차들도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가 지금 화재가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 차들도 화재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요. 화재가 납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통계상에 나오는 화재 원인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끼리 부딪쳐도 화재 납니다.
누가 방화를 해서 불이 난 것도 통계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BMW는 유독 달리다가 갑자기 불이 나는 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운전자가 자체적으로 인지했을 때는 벌써 화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달릴 때 현장을 보면 운전자분들이 냄새가 좀 난다 또는 밟아도 차가 안 나간다. 벌써 엔진 쪽에, EGR이라는 게 엔진에 붙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차가 나가지 않고 시동이 꺼진다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대로 달리다가 특히 고속에서 엔진에 열이 과하게 발생해서 이 열을 발산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BMW 같은 데는 EGR 자체가 결함이기 때문에 과열이 돼서 불이 나는 원인인데 물론 BMW에서 얘기하는 하드웨어적인 부품 문제다 이건 조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그만큼 위험한 거고요. 또 순간적으로 불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는 더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BMW 차량은 더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토부 대책은 어떤지 좀 살펴보죠. 먼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녹취를, 최근에 했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듣고 질문드리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MW 본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지금 앞으로 BMW 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예 국가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리콜을 발표한 10만여 대 자체가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은 괜찮은데 안전점검을 받아도 위험요소가 있다 이런 차들은 아예 운행을 정지시키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한 번도 시행해 본 적도 없고 전시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행 가능성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는 10개월 정도 걸리겠다. 그러나 당겨서 올해까지는 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운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는 BMW의 대처입니다. 장관도 지적했듯이 한국에서만 화재가 나는 것도 사실 화가 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BMW 아닙니까? 비싼 차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도 좀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우토반에서 이런 화재가 계속 잇따랐다면 BMW가 지금처럼 뒷짐지고 대처했겠습니까라는 장관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독일 본사 쪽 독일 내에서 생긴다든지 또 미국에서 생겼으면 난리가 나는 사건입니다. 강제수사는 물론이고요. 또 우리한테는 없는 징벌적 배상,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기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우리나라는 BMW가 차지하는 판매처 중에서 손으로 꼽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거든요.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하게 했다는 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메이커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국 법대로 해라 이런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지지리 못났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모든 국민이 다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귀책을 메이커가 진다든지 또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서가 한두 건만 문제 생겨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줘야 되는데 리콜 문제가 생기면 반년이나 1년 후에 쳐다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개입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런 부분들을 다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와 법적 부분이 강화돼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도 알고 싶고요. BMW 중고차 가격이 이러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BMW 사려고 한다, 이러니까 한국이 봉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중고차 관련 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실제로 BMW 사겠다는 사람 많습니까? 이 현상,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가 나오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부러 중고차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많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520디젤 모델부터 BMW 중고차종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행하던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미 떨어지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험요소 알고 화재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 자체만 거래가 된다고 얘기만 되고 있지 실제로 거래는 굉장히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하고는 좀 틀리지 않냐는 측면에서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하면서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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