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2018.07.16.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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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습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내년 경제 운용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부총리의 발언이 나왔군요.

[기자]
오늘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조찬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또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생각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하반기 경제운용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종의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혁신 성장을 위한 경제 심리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은 유연하게 판단해야 하고, 인상 폭도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총리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달 만에 만난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오늘 회동에서는 최저임금과 무역마찰 등 대내외 경제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대책 등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오늘 회동은 경제부총리가 1, 2 차관을 포함한 기재부 간부들을 대거 대동하고 한은을 찾았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자는 차원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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