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리인상 불가피...가계부채 내진설계 필요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가계부채,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 그늘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고, 부동산과 연계해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대출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규모가 1,400조 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가율도 높고 기준금리 인상이나 국제적인 금융환경 변화가 맞물리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까지 나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윤창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가계부채 1,4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만,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 윤창현> 경제가 그동안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지금 1.25%이니까 낮은 편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건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예금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가 다양한 형태로 짚을 수 있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과 자영업 문제, 우리 경제에 자영업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도 거의 600조 원에 육박하기에, 부동산과 자영업과 가계부채. 이 세 개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400조 숫자는 우리 경제 모습, 취약점,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완화 기조에서 풀린 돈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면서 1,300조라는 것은 지금의 모든 상황이 빚어낸 결과물로 볼 수 있겠군요.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나옵니다. 시기가 규제 이전 아파트 물량과 연결 짓기도 하는데요. 3분기, 2분기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윤창현> 10% 조금 안 되는 9.5%인데요. 어차피 2분기 10%였고 10.4%, 3분기 9.5%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만, 지금 3분기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3,134호. 아파트가 2분기 7만5천 호 정도인데 3분기에는 11만3천 호 정도가 신규 입주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4만 호가 늘어났고, 대개 잔금 대출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반영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도 2분기 3만3천 건에서 3분기는 3만9천 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정책 나오기 전에 효과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증가세가 계속되어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도 늘고, 가계대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도 내놓고, 여러 경제 분야 뉴스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바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가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대책이 안 먹히고 있나,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 윤창현> 시간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분석을 보면 올해 이런 대책이 있고 금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작동하고 나서 몇 달 지나야 하니까 결국 내년 정도는 되어야 약발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니까 아직 정부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긴 이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였다가 9%로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것,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옵니다만 아직 지켜봐야 하니까요. 안심하긴 이르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안심하긴 이르지만 변화의 방향도 있긴 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 있으니까 덜 위험한데,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앞서 금리 얘기도 잠시 언급해주셨지만, 신용대출 늘어나는 부분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풍선 효과적 측면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윤창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조 원이 증가했어요, 예금은행 대출이. 그런데 신용대출이 기타 대출에 잡히는데 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담보대출 쪽에서 눌러주니까 풍선 한 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늘어나니까 그 다른 쪽 늘어난 곳이 신용대출 아니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K뱅크나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 은행 문턱을 많이 낮추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저렴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신용대출로 더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맞습니다. 3분기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타대출 2조7천억 늘었어요. 7조 늘어난 것 중에서 3조 가까이 인터넷 전문은행 쪽이니까 소비자들께서 돈을 필요로 하고 주택담보대출 강화되니까 이쪽으로 가서 풍선 효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신용대출로 가고 인터넷 전문은행 쪽으로 가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확 잡히지 않는,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여러 요소들, 세부적으로 교수님이 봐주셨는데요. 가계부채 억제와 기준금리 관계도 궁금합니다. 기준금리 올라가면 부채 당연히 억제되지 않겠는가, 이자가 비싸니까 안 빌리지 않겠는가 이러한 시선도 있는데요. 맞습니까?

◆ 윤창현>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경제 전체 상황에 맞는 금리를 목표치로 제시하는 셈인데,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 기준금리가 조금 높아져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냐.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통화량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에, 금리가 인상되면 통화량 증가세가 억제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대출도 억제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계부채 대출의 증가세도 둔화되는 상황이 온다고 볼 수 있기에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할 때 가계부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환율도 보고 물가도 보고 성장도 보고 경기도 보고 자본유출 문제까지 다양하게 봐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문제와 연결해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전통적으로 물가 관계만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가계부채가 제일 큰 변수인데요. 문제는 미 연준 회의록도 공개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건, 이자가 올라가면 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소득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항상 금리 인상 얘기 나올 때마다 어려운 건데요. 문제는 금리를 안 올리고 가계부채를 잡으면 좋은데,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지 않으냐, 빠르지 않으냐, 10% 너무 많지 않으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안 건드리고 통제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금리를 정상화시키면서 대출이 줄어든다고 할까, 유지되는 현상이 정상이라고 봐야 하기에. 한 번쯤은 겪어야 할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0.25%씩 3번 정도면 지금 2% 정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폭이나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0.25% 정도씩 1년에 1%포인트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올라가면 가계 쪽에서도 당장 한꺼번에 1~2%씩 올라가지 않고 0.25% 정도씩 조금씩 올라가면 견디는 부분은 조금 낫지 않겠나. 폭과 시기는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하되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불가피한 금리 인상, 교수님께서 해외에서는 베이비 스텝과 같은 사례도 있는데요.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군요. 미국 어제 연준 회의록이 공개됐거든요. 가까운 시점, 이렇게 수사적 표현이 나오니까 경제 쪽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금리 인상 빨리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 윤창현> 1.25%인데, 1~1.25%로 범위를 주고 잇습니다만, 상한선이 중요하죠. 올해 말에 1.5%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내년도 0.25%씩 세 번 하면 2.25% 정도. 그래서 올해 말 1.5%, 내년 말 2.25% 정도로 지금 폭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1%포인트 조금 안 되는 인상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물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금리라는 것은 경제 수준에 맞게 잘 조정되어야 하기에 올라갈 때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해도 수준에 맞는 금리를 잘 찾아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해외 사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걱정거리다,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경제 성장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 힘이라고 할까요, 성장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성장률은 많이들 3%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2018년은 조금 그보다 낮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8%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가계부채를 한꺼번에 확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경제 현재 운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증가 속도, 폭, 이런 것들 문제를 잘 컨트롤하면서 관리하면서 이 경제 운용에서 이 부분을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자영업과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가 완만하게 큰 문제없이 관리되는 게 우리 경제 목표 중 하나로 볼 수 있기에 현재 가계부채와 함께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윤창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