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확대 방침"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서 5년 또는 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년·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온 점도 고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만2천600호에서 내년에는 만9천 호로 늘어나고, 영구임대는 올해 3천 호에서 내년에는 5천 호로 물량이 증가합니다.

반면 5년 또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천 호가 공급됐지만, 내년에는 만4천 호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