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물샐틈 없는 대출규제, 숨쉴틈도 없다?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마이너스 통장 많이들 갖고 계시죠, 직장 구하자마자 처음으로 만드는 통장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 이름 때문에 마법의 비상금처럼 느껴지겠지만 엄연한 대출입니다. 신용대출 상품인데요. 소득 대비 지출이 팍팍한 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로 살아가는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 내 통장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까지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며 이 대책에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당장 유동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괜히 돈줄 조이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고요. 혹은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과 별개로 투기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까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다음 달에 또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간 방치되기도 했고 왜곡되기도 했던 금융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인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공감사전으로도, 청취자 의견으로도 걸어 놨는데요. DSR 윤곽이 조금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용어로 LTV, DTI, DSR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LTV는 담보 가격, 예를 들어서 1억의 담보 가격인 대출에 대해서 7천만, 6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담보 가격 대비이고요. DTI는 현재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대출 이자나 원금을 내는 금액을 소득 대비로 평가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DSR은 모든 대출, 예를 들어서 이자만 내든 마이너스 통장으로 약정만 해서 안 쓰는 대출이든 모든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고 가정하고, 총액을 소득 대비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평가받는 대출 한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대출 받기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 방법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2년 만기 전세 자금 대출은 제외해줬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을 예외로 해서 이자만 내는 거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충격은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는 다소 적응은 됐지만, 전세에 대한 대출은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부동산 관망세로 돌아서고 거래도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도 있는데, 지금 조남희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관망세 때문에 전세 수요가 올라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전세는 빌린 돈 받기 쉬우니까 정부가 예외 시킨 건데요. 걱정되는 것은,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었거든요. 가계부채 해결은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지금은 신용대출까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너스 통장도 얘기해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여기까지 확대하는 걸까요?

◆ 조남희> 정부가 계속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이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의 상환을 유도해서 이들이 대출을 팔도록 하겠다면서 대출의 한도라든지 투기 지역의 대출을 억제시키는 대책을 제시해왔거든요. 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효과가 단기간이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똑똑한 시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서 담보 능력도 충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막히니까 담보 능력과 신용 평가를 통해서 신용 대출의 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수요가 늘어났고요. 또 은행과 같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면서 신용 대출이 투기 혹은 주택담보대출로 전용되는, 말씀하신 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단계로 신용대출의 대출 통로를 더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이렇게 할부, 마이너스 통장까지 끼어 있는 DSR 적용까지 하면서 신용까지 들여다본다는 건 물 샐 틈 없게 하겠다, 정부는 일단 물 샐 틈 없이 잡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영세자영업자나 돈의 유동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 급할 때 당겨쓰고 갚으며 돌아가야 하는 분들 역시 집이 있고 전세가 있을 텐데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DSR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출을 무조건 대출 기한 내에 분할 상환한다는 가정 내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대부분 1년짜리인데 1년짜리 대출을 1년 내에 모두 갚는다, 상환한다는 가정 하에 신용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신용 대출자는 웬만한 경우 대출 받기 어렵게 되는 게 실제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서민 계층이 먼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러한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거액의 신용대출에 대한 것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형평성 측면에서 규제하면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적인 정교한 시행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정부가 10월에 안을 내놓으며 여러 언론의 반응도 살펴보고 그 반응에 대한 연구도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은 배려 혹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든가 은행이 사실 고소득자들에게 남발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급격한 가계부채나 위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다들 동의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나 부작용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져있지 않습니까. LTV, DTI, DSR 모두 수요, 즉 돈을 빌리는 사람에 대한 대출 규제인데요. 공급 규제 차원에서 예대율 개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대율이 뭔가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말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출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예대율은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예금을 100억 받으면 대출을 100억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예대율입니다. 예금 대비해서 대출도 해주라는 거거든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총량을 규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 수요를, 소비자들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은행들이 대출을 공급해주는 공급량을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상당히 시장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시행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볼 문제인데요. 예대율까지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소개된 것만 하더라도 강제적 규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은행들의 평판이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배경을 보니까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리게 한다는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앞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계가 기업보다 힘든 상황인데요. 굉장히 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계 대출을 줄이려는 의도, 가계 대출 억제를 추진하면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말을 내세워 기업 대출을 증가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기업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가계 대출만큼 늘리긴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또 하나는 기업도 정부의 의도만큼 대출을 쉽게 받을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국내 경기와 서민 경제 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정부의 틀, 실제 현장과 주체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규제 얘기, 부작용 걱정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은행권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정교한 변화가 필요하겠죠?

◆ 조남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사실 전방위적으로 금융 당국의 측면에서, 금융적 측면에서는 대책을 다 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융 측면에서는 내놓을 정책이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는 향후 부작용에 대한 처방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유효한지는 계속 검토하고 정교한 정책 시행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좋은 정책,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부작용, 여러 가지 실효성, 장기적 관점도 함께 고려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