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임시공휴일 지정, 이제 '임시'는 그만...

[생생인터뷰]
- 휴가로 인한 내수효과 감소세, 반등시킬지 주목
- 국민휴식에 방점, 그러나 내수부분은 국내,소비가 핵심
- 임시공휴일이 아닌 요일제휴일, 등 다른 내수진작책 필요
- 휴일 체감못하고 피해까지 걱정하는 소상공인문제 살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 아침 국무회의가 있었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전 주말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까지 열흘간 황금연휴가 이어집니다. 환영하는 의견도 있고요, 남의 이야기라고 섭섭지 않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내수 증진,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도 있었고요. 이 휴일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까지 직접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따져 볼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이하 정철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철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한 사안이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확정됐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내걸었던 게 국민휴식권, 내수 진작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면 후자 쪽에 더 많은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내수 지표, 소비 지표 얘기하겠지만, 연초 이후에 5월, 6월 빠르게 올라왔는데, 최근 북한 관련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참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임시 공휴일 주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정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다양한 대의, 어떠한 날들, 소비 진작 행사들이 열렸던 건 작년부터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시에 황금연휴가 이어지며 얼어붙은 내수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철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번에 임시공휴일 효과를 거두고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침체된 내수 지표가 깨고 치솟아 오르려면 관건이 국내 소비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번에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떠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나온 여행수지 적자, 7월의 여행수지 적자, 서비스 중에 여행수지 적자가 17억 달러, 18억 달러 가까이 되면서 사상 최대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나, 없나. 이 여부는 해외여행 안 떠나고 국내에서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쉬는 것도 제각각이고요. 못 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정작 소비 여력 있는 분들은 해외로 나가고, 소비 여력 없는 분들은 못 쉬는, 이러한 상황인데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 정철진> 과거의 효과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효과가 컸던 게 2015년 8.15 광복절 연휴에서 한 번, 3일 전인가 지정했는데 그때 효과가 상당했고요. 그때 당시 3분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5월 6일 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거든요. 작년까지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는 소비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국내 소비 지출이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국내, 해외 합쳐서요. 임시공휴일 지정할 때 국내, 해외 소비 합쳐서 9천억에서 1조 원대라고 하는데요. 작년 5월 6일의 경우 굉장히 효과가 컸는데, 반면 5월 조기 대선 있을 때 임시공휴일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소매 판매액이 0.3%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과연 역대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최근의 하락 추세가 나올 것인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정말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 재작년 단기적 효과는 확실히 있었으나 장기적 처방은 아니라는 분석도 꽤 있었는데요. 일단 온도차가 다릅니다. 영세 자영업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약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무해야 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철진>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물론 내수활성화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 휴식 보장권에서만은 방점을 찍었는데요. 참고로 임시공휴일의 경우 공무원들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요. 샐러리맨,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서 그때그때 정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거든요. 문제는 중소기업, 작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인데요. 정확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얼마나 쉬고 얼마나 일하는지 파악되진 않지만 다양한 서민 포털들을 조사해보니 이번에 못 쉰다고 응답한 분들이 25% 정도 위아래 다 나오더라고요. 10명 중 샐러리맨 중에서는 2명, 3명은 못 쉰다고 봐야겠고.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가게 문을 열지 않을까. 불경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켠에 소외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김우성>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이와 관련된 임금 체불 이야기도 다뤄볼 건데요. 일단은 이러한 얘기가 계속 화제가 됩니다. 놀 시간이 아니라 놀 수 있는 돈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에 방점을 찍은 배경과도 연결은 될 텐데요. 이번에도 시간은 길게 줬습니다. 해당 되는 분, 안 되는 분이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돈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효과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을 텐데요.

◆ 정철진> 저도 이번에 어쨌거나 내수 활성화의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희망과 바람을 갖고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양극화이니까 있는 분들은 해외여행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국내에서 그냥 지출을 더 옥죄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황금연휴 때문에 물가 폭은 튀어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밥상 물가는 추석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내에 계신 분들은 소비를 더 줄이게 되고, 이러한 또 우리가 생각하긴 싫지만 이러한 국면에 대해서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국내에 남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안 떠나고.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국내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소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소비라는 것이 불씨를 살리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연초 이후 간신히 불씨를 살렸는데, 소비자심리지수가 1월부터 쭉 올라가다가 8월에 갑자기 꺾였습니다. 이러다가 쭉 밀리는 것 아닌가. 9월, 10월에 다시 되살려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관건은 해외여행 안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느냐에 대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예전에 임시 공휴일처럼 추가적 조치나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의 불씨가 살아난다는 것은 국내 전체의 경제 활력과 연계가 깊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외식업계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길게 줬으니 국내에서 소비하고 즐기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골고루 퍼져야 하는데, 복합 쇼핑몰이나 일부 아웃렛에만 좋은 소리가 들릴 것이고, 나머지는 안 그럴 것이다. 이것도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정철진> 극복해야 할 방안이고 많은 대비를 했다고 해도 워낙 기간이 짧아서 이번에 임시공휴일에는 어쩔 수 없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얘기도 종종 하십니다. 긴 연휴, 5일짜리 7일짜리보다 이틀 쉬고 하루 일하는 징검다리 휴일에 훨씬 더 매출이 오른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왜 이게 문제이냐면, 길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아웃렛 같은 곳으로 많이 가시는 모양이에요. 아웃렛에서 하루 종일 즐기다가 나와서 자고,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작은 식당들, 맛집들, 계속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별로 없고, 결과적으로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이제는 쉽지가 않죠.

◇ 김우성> 정철진 칼럼니스트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자영업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고, 여러 전통 시장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큰 틀은 짜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틀 안에는 소비 행태, 다양한 해결점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만큼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보완점,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 정철진> 임시공휴일 지정을 이쯤에서는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처럼 셋째 주 월요일, 요일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지정됐을 때는 근로자분들 같이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시 공휴일은 이번으로 족하다, 내년부터는 공휴일에 대해서 보완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내수진작 부분은 단기적으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가 정부는 투기건을 잡으려는 건데요. 알게 모르게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 김우성> 돈 자체를 묶어버리는 거군요.

◆ 정철진> 그렇죠. 이 딜레마도 문재인 정부, 문재인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득주도 성장론 하면서 가계 소득에 방점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정작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역효과를 받고. 지금쯤이면 일차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아웃라인이 나왔으니까, 그중에서 공식 집계로 400만 명, 통계로 안 잡히면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한 번 가기 전에 조목조목 내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 결국 소상공인 역시도 우리 가계소득이거든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칼로 나누듯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골목 상권이 강한 나라가 사실 튼튼하고 건강하니까요. 같은 문제로 봐야 한다는 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철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