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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 부동산 대책에는 일부 전문 용어들이 등장해 자칫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 한 번 해볼까요?
먼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대체 뭔지 헷갈리시죠?
이것은 각 지역의 상대적 크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조정지역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청약조정지역'은 작년 11·3 대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인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투기 세력이 아닌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아파트 청약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청약 제도 손질과 관련해서는 박소정 기자의 리포트 참고해 보시죠.
[기자]
최근에 문을 연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이런 과열 현상에는 그동안 완화된 청약 제도도 한몫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됐지만, 이제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국민주택은 통장 납부 24차례를 넘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도 더 확대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까지 늘어납니다.
동시에 청약 가점제를 통한 재당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가점제로 다수의 주택을 당첨 받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가점제에 따른 당첨을 배제하는 겁니다.]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오피스텔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하고, 물량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공적임대주택을 1년에 17만 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1년에 만 호씩 새로 선보입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서울 같은 일부 지역은 수요 억제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마련해서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앵커]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보실까요?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조정지역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처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게 핵심인데, 그러니깐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재건축 지역에 투기 세력이 손을 못 대게 하는 제도입니다.
LTV·DTI 한도가 40%로 내려가 대출을 조이고, 그 밖의 19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그야말로 '규제 종합선물세트'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중에 서울 일부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돼 부동산 투자 자체가 쉽지 않아집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이하린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했다면 그 개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는 2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세 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에서 집을 매각할 경우, 당장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현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집에 대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 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이 최근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투기 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즉 '한 사람당 1건'만 가능하도록 해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6.19 대책에서 강화됐던 주택대출 규제인 LTV·DTI도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주택 유형이나 대출 금액 등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은 LTV·DTI 40%가 적용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세대가 또 다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LTV·DTI가 10% 포인트 더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보유한 일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앵커]
결국,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같은 주택시장 자체 규제라고 한다면, 투기지구는 금융규제, 즉 돈을 묶는 규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중복 지정된 서울 일부와 세종시는 '이중 규제' '쌍끌이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죠.
실제 부동산 시장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충격파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당분간 주택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거래는 끊겼고, 매물조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는, 김병용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대치동입니다.
상가마다 문이 굳게 닫힌 중개업소가 눈에 띕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등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방위 부동산 대책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명희 / 부동산 중개업자 : 매도자나 매수자가 서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쉽게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비수기인 여름 휴가까지 겹치면서 중개업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상가 관리사무소 관계자 : (중개업소가) 이렇게 힘들기는 처음입니다. 관리비 못 내는 사람 많아요.]
교통이 편리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아 실수요자가 몰렸던 서울 성동 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두 달 사이 서울에서 집값이 네 번째로 많이 올라 이번에 투기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박상미 / 부동산 중개업자 : 조금 주춤하겠죠. 조용해지겠죠. 오늘부터 (거래문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들썩였던 서울 용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직장인 수요가 많아 6·19 대책의 무풍지대였던 이곳이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김태원 / 부동산 중개업자 : (이전 대책에 대해) 강남권에 비해 용산은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강도 대책이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작 전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부 대책의 상당수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앵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잇따른 규제 실패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즉,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 라는 시장의 인식을 바꿔야만 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 떠도는 풍부한 유동성도 문제입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 :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버블 초입이 나오고 있는데… 저금리에 그동안 찍어낸 돈들은 다시 더 머니게임을 하자고 해서 많이 풀린 유동성에서 (폭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요.]
정치권 반응도 역시나 엇갈립니다.
여당은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다, 야당은 이미 실패한 노무현 정부 정책의 재탕이다.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이 소식은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실수요자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당정이 마련한 이번 방안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에 문재인 정권과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임을 이번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야 3당은 일제히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은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수도권 규제와 같은 문제,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는 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실패 원인은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진단에 있다고 봅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했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8.2 부동산 대책에는 일부 전문 용어들이 등장해 자칫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 한 번 해볼까요?
먼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대체 뭔지 헷갈리시죠?
이것은 각 지역의 상대적 크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조정지역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청약조정지역'은 작년 11·3 대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인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투기 세력이 아닌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아파트 청약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청약 제도 손질과 관련해서는 박소정 기자의 리포트 참고해 보시죠.
[기자]
최근에 문을 연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이런 과열 현상에는 그동안 완화된 청약 제도도 한몫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됐지만, 이제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국민주택은 통장 납부 24차례를 넘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도 더 확대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까지 늘어납니다.
동시에 청약 가점제를 통한 재당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가점제로 다수의 주택을 당첨 받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가점제에 따른 당첨을 배제하는 겁니다.]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오피스텔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하고, 물량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공적임대주택을 1년에 17만 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1년에 만 호씩 새로 선보입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서울 같은 일부 지역은 수요 억제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마련해서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앵커]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보실까요?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조정지역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처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게 핵심인데, 그러니깐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재건축 지역에 투기 세력이 손을 못 대게 하는 제도입니다.
LTV·DTI 한도가 40%로 내려가 대출을 조이고, 그 밖의 19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그야말로 '규제 종합선물세트'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중에 서울 일부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돼 부동산 투자 자체가 쉽지 않아집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이하린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했다면 그 개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는 2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세 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에서 집을 매각할 경우, 당장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현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집에 대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 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이 최근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투기 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즉 '한 사람당 1건'만 가능하도록 해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6.19 대책에서 강화됐던 주택대출 규제인 LTV·DTI도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주택 유형이나 대출 금액 등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은 LTV·DTI 40%가 적용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세대가 또 다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LTV·DTI가 10% 포인트 더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보유한 일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앵커]
결국,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같은 주택시장 자체 규제라고 한다면, 투기지구는 금융규제, 즉 돈을 묶는 규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중복 지정된 서울 일부와 세종시는 '이중 규제' '쌍끌이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죠.
실제 부동산 시장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충격파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당분간 주택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거래는 끊겼고, 매물조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는, 김병용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대치동입니다.
상가마다 문이 굳게 닫힌 중개업소가 눈에 띕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등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방위 부동산 대책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명희 / 부동산 중개업자 : 매도자나 매수자가 서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쉽게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비수기인 여름 휴가까지 겹치면서 중개업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상가 관리사무소 관계자 : (중개업소가) 이렇게 힘들기는 처음입니다. 관리비 못 내는 사람 많아요.]
교통이 편리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아 실수요자가 몰렸던 서울 성동 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두 달 사이 서울에서 집값이 네 번째로 많이 올라 이번에 투기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박상미 / 부동산 중개업자 : 조금 주춤하겠죠. 조용해지겠죠. 오늘부터 (거래문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들썩였던 서울 용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직장인 수요가 많아 6·19 대책의 무풍지대였던 이곳이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김태원 / 부동산 중개업자 : (이전 대책에 대해) 강남권에 비해 용산은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강도 대책이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작 전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부 대책의 상당수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앵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잇따른 규제 실패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즉,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 라는 시장의 인식을 바꿔야만 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 떠도는 풍부한 유동성도 문제입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 :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버블 초입이 나오고 있는데… 저금리에 그동안 찍어낸 돈들은 다시 더 머니게임을 하자고 해서 많이 풀린 유동성에서 (폭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요.]
정치권 반응도 역시나 엇갈립니다.
여당은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다, 야당은 이미 실패한 노무현 정부 정책의 재탕이다.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이 소식은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실수요자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당정이 마련한 이번 방안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에 문재인 정권과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임을 이번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야 3당은 일제히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은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수도권 규제와 같은 문제,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는 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실패 원인은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진단에 있다고 봅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했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