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진입 장벽 완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앵커]
장고를 거듭했던 금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금융산업 진입 장벽은 낮추되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사후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날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산업을 개혁하면서 동시에 서민금융도 안정시키는 게 금융 분야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먼저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타 산업보다 많은 사전규제를 걷어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규 진입 장벽은 낮추는 대신 사후규제는 엄격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종속돼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빼내, 감독 기능과 별도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후보자 :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 "당연히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민금융 안정에도 주력합니다.

'국민 만능통장'이 될 거라며 도입됐지만 줄곧 실효성 문제로 비판받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최대 5년까지 돈을 묶어놔야 했던 단점을 보완해 중도인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받은 예금은 일정 비중 이상, 동일 지역 내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도 추진합니다.

자금을 순환시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입니다.

치솟는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은 새 금융수장의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