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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봉 / 최저임금위원장, 장영옥 / '시급 1만 원' 약국 대표 약사
[앵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그 인상 폭이 역대 최대로 결정된 뒤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는데 이것도 7. 3%가 오른 금액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의 두 배 정도 되는...
[인터뷰]
16. 4%.
[앵커]
비율이 올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제 반기는 분위기인데 뒷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율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공, 3자로 구성돼 있고요. 각각 9명씩 총 27명이 구성돼 있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노사에게 최초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최초안이 노동자 측은 1만 원, 사용자 측은 금년 최저임금 대비 2. 4% 증가한 6625원을 제시했었어요.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희 공익 위원들이 수차례 이건 차이가 너무 크고 또 너무 높고 너무 낮으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안을 내달라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사 모두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수정안이 8430원, 근로자 측은. 사용자 측은 6740원인데 여전히 15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건 너무 낮고 높으니까. 사용자 측은 4. 2%였고 근로자 측은 28%였습니다. 작년 수준보다도 낮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수정안을 요구했죠. 마지막 수정안을 내고 그걸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사가 마지막으로 심사숙고를 한 결과 마지막 최종안으로 노동자 측은 지금 채택된 7530원.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용자 측이 12. 8% 인상된 7300원을 제시한 겁니다. 노사가 모두 다 높은 안을 제시했고 그 차이는 불과 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27명 자율투표를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노동자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을 보면 사실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터뷰]
국제 비교는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는데요. 1인당 평균 소득 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평균 임금 대비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간이상. 아주 톱은 아니고요. 중간이상이 될 것 같고 현재는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결과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급 1만 원을 앞서서 도입한 현장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찬성을 해서 미리 1만 원을 도입한 경우인데요.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보완점은 들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저희가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비온 뒤 숲속 약국 장영옥 약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시급 1만 원 약국으로 유명세를 타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주장은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1만 원을 지급하고는 싶었지만 약국 경영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2020년까지 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발표를 보고 아,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실은 1만 원을 주장하는 청년들이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쓰고 1시간에 만 원도 보는 우리는 차라리 쓰레기로 버려져라라는 기사를 어디에서 봤어요.
SNS에서 한번 봤어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노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일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앵커]
그러면 지금 시급 1만 원을 도입하고서 고용한 직원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여건이 그래도 이전과 비해서 좋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달라진 게 없고 그 직원들이 9월부터 시급 1만 원 적용을 받을 텐데요. 1만 원으로 실험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한테 그래요, 직원들이 만약에 하시다가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죠.
[앵커]
일단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매출이나 이런 건 미리 고려를 해 보신 거겠지만 이전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부담이 많이 커지셨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부담이 많이 되죠. 약국에서 지출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늘 나가던 경비도 있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앵커]
그런데 좀 특이했던 게 구인글을 내실 때요, SNS를 통해서 구인공고를 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그건 약국의 구인구직하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사람을 금방 구할 텐데 거기에다가 내시죠라는 저희 직원들의 얘기도 있었는데 약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다른 약국에 피해를 끼칠까 봐 그냥 저희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에다가 조용히 올렸죠.
[앵커]
시간당 임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점 만큼은 꼭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인터뷰]
카드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카드수수료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또 1만 원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를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짧게 근무해도 4대보험을 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또 임대료 부분도 약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는 하지만 이런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상권을 일궈 놓으면 그것이 또 건물주나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할 수가 없고 임대료가 아주 두 배 이상 올라버리거나 아니면 가게를 비워야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압박이 심하죠.
[앵커]
일단 최저임금 1만 원을 , 이 취지에 공감해서 도입을 하셨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런 점은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영옥 약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앵커]
위원장님, 일단 최저임금 1만 원을 도입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완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추가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지난 일요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은 지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로 보시면 우선 영세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가 규모 기준으로 보면 30인 미만, 30인 이하가 될 것 같고요. 사업장 규모로 볼 때는. 또 대상 근로자로 볼 때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겠죠. 그렇게 보면 몇 명 정도 되느냐면 정확한 통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300만 명,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한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번과 같은 인상폭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초과 인상 지원분을 계획이신 건가요?
[인터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그건 내년도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많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실업이 발생한다든가 물가가 지나치게 인상되는 이건 부작용이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나저소득 계층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또 매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 체계로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논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요즘에 실제로 내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때. 만약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면 올릴 수 없는 거죠.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면서 잘 굴러가고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년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그리고 그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인터뷰]
내년도 대략 규모로 보면 아까 제가 3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것은 1인당 평균 연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 100만 원, 월로 보면 8만 원, 평균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00만 원 곱하기 300만 명 하면 그게 3조입니다. 그래서 3조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매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럴 수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국민의 세금으로 언제까지 저임금 근로자를 임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보다 제도화된, 아주 제도화된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복지 제도로.
[앵커]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대로라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갑은 그대로 있고 을끼리 다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동감하고요. 을과 병 이런 얘기도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위 갑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갑이 누구냐.
그래서 사회구조로 볼 때는, 경제구조로 볼 때는 원하청 구조에서 우리 하청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그런 대기업의 원청.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에서 할 때는 본사. 본사의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나치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임대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자기 건물이 없으니까 임차 해서 쓰는데 그 건물주겠죠. 여기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갑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위 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사람들이 각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어도 누구라도 적당한, 정당한 이유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부당 이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사회 정의상 옳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자는 주장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세상인상공인 중에 갑 중의 갑은 소비자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소비자란 뜻은 뭐냐 하면 물가 인상, 약간의 임금을 더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값을 조금 올려야 합니다, 아무래도. 마진폭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소비자들이 견뎌야 합니다. 소비자가 견제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전 국민이 물건을 사는 전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최저임금 근로자라든가 영세상공인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고요.
아까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세금도 결국 전 국민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세금으로 내든가 하나는 물가 인상으로 내든가. 그래서 둘 중에 한 방법으로, 두 방법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 통합 또 분배구조 개선 이런 걸 위해서 이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또 적극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해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부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가 오르니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부담을 느낀 영세 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직접 들었고요. 영세 상인이 자기가 남는 게 없으니까 남는 걸 자기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10시간 이상 일을 많이 하는데 잠도 편의점 내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부인도 나와서 일하고 또 친척도 나와서 일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들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영업시간을 바꿀 것 같아요. 근무시간, 영업시간을. 그래서 우리 선진국에 많이 여행도 가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밥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11시 반부터 한 2시까지 또 저녁 시간 5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때나 밥을 거의 모든 식당에서 사먹을 수 있죠. 그래서 영업시간을 정부가 규제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노는 시간, 쉬는 시간에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건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저임금이 부담이 될 정도로 높아지면 당연히 영세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편의점도 사실 아주 번화한 대도시에나 필요한 것이지, 동네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이 24시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경쟁 때문에, 주변가 경쟁 때문에 할 수 없이 24시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우리나라 전체 장시간 노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어려운 계층이 일자리를 못 찾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위를 만든다는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 측에서 주문했던 것은 업종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예를 들면 편의점 또 식당, 특히 어려운 데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 데와 조금 여유있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과는 차등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 차등적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올 하반기에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현재는 포함돼 있지 않은 보너스 같은 게 있어요.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삼모사죠. 월급을 주나 보너스를 주나. 총액만 관심이 있으니까. 총액으로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데 그것만 보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억울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하고 또 근로자 측에서 요구한 제도개선 사례로는 대표적인 것이 생계비입니다.
우리나라 생계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실제로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생계비로 보거든요. 그래서 단신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2인가구, 3인가구, 이렇게 한 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부분도 노동계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 쪽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앵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관련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최저임금 인상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한 해법이 현명하게 제시가 될지 기다리겠습니다.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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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그 인상 폭이 역대 최대로 결정된 뒤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는데 이것도 7. 3%가 오른 금액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의 두 배 정도 되는...
[인터뷰]
16. 4%.
[앵커]
비율이 올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제 반기는 분위기인데 뒷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율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공, 3자로 구성돼 있고요. 각각 9명씩 총 27명이 구성돼 있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노사에게 최초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최초안이 노동자 측은 1만 원, 사용자 측은 금년 최저임금 대비 2. 4% 증가한 6625원을 제시했었어요.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희 공익 위원들이 수차례 이건 차이가 너무 크고 또 너무 높고 너무 낮으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안을 내달라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사 모두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수정안이 8430원, 근로자 측은. 사용자 측은 6740원인데 여전히 15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건 너무 낮고 높으니까. 사용자 측은 4. 2%였고 근로자 측은 28%였습니다. 작년 수준보다도 낮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수정안을 요구했죠. 마지막 수정안을 내고 그걸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사가 마지막으로 심사숙고를 한 결과 마지막 최종안으로 노동자 측은 지금 채택된 7530원.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용자 측이 12. 8% 인상된 7300원을 제시한 겁니다. 노사가 모두 다 높은 안을 제시했고 그 차이는 불과 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27명 자율투표를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노동자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을 보면 사실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터뷰]
국제 비교는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는데요. 1인당 평균 소득 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평균 임금 대비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간이상. 아주 톱은 아니고요. 중간이상이 될 것 같고 현재는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결과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급 1만 원을 앞서서 도입한 현장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찬성을 해서 미리 1만 원을 도입한 경우인데요.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보완점은 들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저희가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비온 뒤 숲속 약국 장영옥 약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시급 1만 원 약국으로 유명세를 타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주장은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1만 원을 지급하고는 싶었지만 약국 경영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2020년까지 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발표를 보고 아,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실은 1만 원을 주장하는 청년들이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쓰고 1시간에 만 원도 보는 우리는 차라리 쓰레기로 버려져라라는 기사를 어디에서 봤어요.
SNS에서 한번 봤어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노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일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앵커]
그러면 지금 시급 1만 원을 도입하고서 고용한 직원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여건이 그래도 이전과 비해서 좋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달라진 게 없고 그 직원들이 9월부터 시급 1만 원 적용을 받을 텐데요. 1만 원으로 실험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한테 그래요, 직원들이 만약에 하시다가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죠.
[앵커]
일단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매출이나 이런 건 미리 고려를 해 보신 거겠지만 이전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부담이 많이 커지셨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부담이 많이 되죠. 약국에서 지출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늘 나가던 경비도 있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앵커]
그런데 좀 특이했던 게 구인글을 내실 때요, SNS를 통해서 구인공고를 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그건 약국의 구인구직하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사람을 금방 구할 텐데 거기에다가 내시죠라는 저희 직원들의 얘기도 있었는데 약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다른 약국에 피해를 끼칠까 봐 그냥 저희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에다가 조용히 올렸죠.
[앵커]
시간당 임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점 만큼은 꼭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인터뷰]
카드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카드수수료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또 1만 원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를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짧게 근무해도 4대보험을 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또 임대료 부분도 약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는 하지만 이런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상권을 일궈 놓으면 그것이 또 건물주나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할 수가 없고 임대료가 아주 두 배 이상 올라버리거나 아니면 가게를 비워야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압박이 심하죠.
[앵커]
일단 최저임금 1만 원을 , 이 취지에 공감해서 도입을 하셨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런 점은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영옥 약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앵커]
위원장님, 일단 최저임금 1만 원을 도입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완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추가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지난 일요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은 지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로 보시면 우선 영세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가 규모 기준으로 보면 30인 미만, 30인 이하가 될 것 같고요. 사업장 규모로 볼 때는. 또 대상 근로자로 볼 때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겠죠. 그렇게 보면 몇 명 정도 되느냐면 정확한 통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300만 명,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한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번과 같은 인상폭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초과 인상 지원분을 계획이신 건가요?
[인터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그건 내년도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많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실업이 발생한다든가 물가가 지나치게 인상되는 이건 부작용이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나저소득 계층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또 매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 체계로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논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요즘에 실제로 내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때. 만약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면 올릴 수 없는 거죠.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면서 잘 굴러가고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년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그리고 그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인터뷰]
내년도 대략 규모로 보면 아까 제가 3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것은 1인당 평균 연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 100만 원, 월로 보면 8만 원, 평균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00만 원 곱하기 300만 명 하면 그게 3조입니다. 그래서 3조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매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럴 수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국민의 세금으로 언제까지 저임금 근로자를 임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보다 제도화된, 아주 제도화된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복지 제도로.
[앵커]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대로라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갑은 그대로 있고 을끼리 다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동감하고요. 을과 병 이런 얘기도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위 갑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갑이 누구냐.
그래서 사회구조로 볼 때는, 경제구조로 볼 때는 원하청 구조에서 우리 하청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그런 대기업의 원청.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에서 할 때는 본사. 본사의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나치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임대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자기 건물이 없으니까 임차 해서 쓰는데 그 건물주겠죠. 여기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갑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위 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사람들이 각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어도 누구라도 적당한, 정당한 이유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부당 이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사회 정의상 옳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자는 주장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세상인상공인 중에 갑 중의 갑은 소비자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소비자란 뜻은 뭐냐 하면 물가 인상, 약간의 임금을 더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값을 조금 올려야 합니다, 아무래도. 마진폭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소비자들이 견뎌야 합니다. 소비자가 견제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전 국민이 물건을 사는 전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최저임금 근로자라든가 영세상공인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고요.
아까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세금도 결국 전 국민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세금으로 내든가 하나는 물가 인상으로 내든가. 그래서 둘 중에 한 방법으로, 두 방법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 통합 또 분배구조 개선 이런 걸 위해서 이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또 적극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해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부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가 오르니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부담을 느낀 영세 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직접 들었고요. 영세 상인이 자기가 남는 게 없으니까 남는 걸 자기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10시간 이상 일을 많이 하는데 잠도 편의점 내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부인도 나와서 일하고 또 친척도 나와서 일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들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영업시간을 바꿀 것 같아요. 근무시간, 영업시간을. 그래서 우리 선진국에 많이 여행도 가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밥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11시 반부터 한 2시까지 또 저녁 시간 5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때나 밥을 거의 모든 식당에서 사먹을 수 있죠. 그래서 영업시간을 정부가 규제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노는 시간, 쉬는 시간에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건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저임금이 부담이 될 정도로 높아지면 당연히 영세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편의점도 사실 아주 번화한 대도시에나 필요한 것이지, 동네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이 24시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경쟁 때문에, 주변가 경쟁 때문에 할 수 없이 24시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우리나라 전체 장시간 노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어려운 계층이 일자리를 못 찾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위를 만든다는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 측에서 주문했던 것은 업종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예를 들면 편의점 또 식당, 특히 어려운 데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 데와 조금 여유있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과는 차등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 차등적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올 하반기에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현재는 포함돼 있지 않은 보너스 같은 게 있어요.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삼모사죠. 월급을 주나 보너스를 주나. 총액만 관심이 있으니까. 총액으로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데 그것만 보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억울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하고 또 근로자 측에서 요구한 제도개선 사례로는 대표적인 것이 생계비입니다.
우리나라 생계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실제로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생계비로 보거든요. 그래서 단신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2인가구, 3인가구, 이렇게 한 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부분도 노동계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 쪽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앵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관련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최저임금 인상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한 해법이 현명하게 제시가 될지 기다리겠습니다.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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