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최저임금 7,530원 시대, 순댓국 가격도 오를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저임금, 최근 6-7년간 10% 전후
- 내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 월 22만 원 정도 더 받을 것
- 7,530원 최저임금, 약 460만 명에게 영향
- 우리나라 최저임금, OECD 국가들 중 중위권 정도
- 이번 최저임금 결정,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에 가장 거대한 실험
- 자영업자 시장 포화 상태, 서비스 가격 인상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의도했던 정책 효과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 못해
- 정부 4조원 지원, 460만 명 기준일 때 7조원은 나와야
- 정부, 직접인건비 3조, 경영지원금 1조원 예상
-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내년에도 15.6% 이상 올라야
- 지속적인 최저임금 보전 가능? 굉장히 어려운 정책 과제 될 것
- 서비스 가격 인상, 결국 전체 물가 인상도 높아질 것
- 최저임금 인상,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여러 요인 분석해야
- 순댓국 6천원에서 7천원 오를 가능성도 배제 못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15일 밤에 결정됐죠. 7,530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16.4% 인상된 건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1,060원 오른 겁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공약으로 더욱 치열했던 2018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연 이번 결정이 가져다 줄 득과 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노동법 전문가시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박지순):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7,530원. 이게 파격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지순: 지금까지 보통 최저임금 인상이 평균 최근 6~7년간 10% 전후였죠. 이번에 16.4%가 인상됐는데요. 비율로는 잘 실감이 안 날 테고요. 시간당 1,060원 인상이라고 하면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월에 22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개 이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통상임금도 따라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30만 원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다, 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럼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 박지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7,530원이 되면 한 460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최저임금을 직접 받는 근로자에다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다 포함되겠죠.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 정부가 공약했듯이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고 하면 실제 영향률은 거의 70%가 된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까?

◆ 박지순: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다른데요. 최저임금 액수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1인당 국민 총소득(GNI) 대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런 걸 따지고, 최저임금에 삽입되는 임금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지표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한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현재?

◆ 박지순: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중위권 수준이라는 분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신율: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길 바라는 건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또 하나는 뭐냐면, 영세업자들이 소위 ‘알바’라고 얘기하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순: 대부분 이번 최저임금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엔 긍정적 충격도 있을 테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충격도 있을 텐데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노동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실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의 단추를 채웠다고 주장하고, 자영업자 중 영세업자, 우리가 소위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한계 기업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최저 임금 인상으로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반면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영세 자영업자에 속해 있는데,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서비스업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자기 수입이 인건비 부담으로 떨어질 텐데, 서비스 가격, 상품 가격 자체가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영업자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니에요? 우리 자영업자 규모가 22% 이상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자영업자 시장은 포화 상태인 거죠. 과당 경쟁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면 필연적으로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결국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고 서비스 가격 인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파산한다든지 다시 구직자로 전락한다든지 비용이 적게 드는 가족 경영으로 전환시킨다든지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근로자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결국 일자리에 피해를 주면서 기존 근로자들 간의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비판적 지적도 있는 거죠.

◇ 신율: 가족경영이라든지 줄도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소득 주도 성장이 좀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지순: 효과가 사실 기대와 우려인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원래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정부도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후에, 곧바로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신율: 한 4조원 되죠?

◆ 박지순: 4조원을 제시했는데, 46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7조원 정도는 지원이 나와야 한다는 거거든요. 현재 최저임금을 맞추려면요. 3조 정도를 직접 인건비로 지원하겠단 건데, 그 이야기는 460만 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절반만 지원하겠단 뜻인 거 같아요. 결국 우리 정부도 우리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 신율: 절반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절반만 하는 거예요?

◆ 박지순: 7,530원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인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가 463만 명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463만 명에 대해서 581원을 정부가 지원하겠단 거죠. 그러니까 종전 7.3% 정도는 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있어왔으니까 그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하겠단 취지인데요. 그런데 계산한 금액이 직접인건비 지원이 3조라는 얘기에요. 그중에서 일부, 절반 정도만 지원하겠단 계획이 있는 거죠.

◇ 신율: 그 절반이라는 게 글쎄요. A라는 업자가 있고 B라는 업자가 있는데, A는 받고 B는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지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 대상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등등. 어떻게 보면 본격적 실험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보이고요. 아마 자영업 시장의 큰 혼란도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겠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올해는 지원을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오르는 것 아닌가요?

◆ 박지순: 이런 추세로 따진다면 내년에도 15.6% 이상 올라야 이 정부의 공약이 실현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은 훨씬 많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게 재정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저소득층 복지 예산으로 가야할 것을 최저임금 인상 재원으로 쓰는 것 아니냐, 또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 능력이 지속적인 최저 임금 보전이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 내지 정책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 고충이 나오는 거죠.

◇ 신율: 정부에선 이거 말고도 카드 수수료 면제라든지 사회보험료 확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박지순: 직접 인건비 지원이 약 3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경영지원금을 1조 원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 기반, 경영 기반을 좀 더 개선시켜서 경쟁력을 키우겠단 취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면 우리 전체 물가 인상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단순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인지 임대료 문제인지 등등,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앞으로 정책 당국자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 신율: 가격이 오른다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자면 순댓국 6천 원짜리가 7천 원이 될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 박지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자기 수입이 많은데 인건비를 적게 주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실제 영세자영업자의 수입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