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20만 원 줘도 조세부담은 OECD 평균"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기본소득 20만 원을 지급해도,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한수 부연구위원이 외국 사례와 비교해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정할 경우, 세 부담은 50%가량 늘어나 조세부담률이 25.6%에 이르지만, OECD 평균 25.1%에 근접해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핀란드처럼 월 70만 원을 줄 경우 조세부담률은 44.9%, 프랑스 수준인 월 90만 원을 지급할 경우 52.6%까지 올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됐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총조세 비율을 가리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