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부동산이 만든 부채폭탄, 고통은 생계대출이

[생생인터뷰] 부동산이 만든 부채폭탄, 고통은 생계대출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뉴스에서도 들으셨지만, 금융당국도 가계부담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1,340조가 넘는 대출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빚의 양을 잡아도 소용없다. 질, 즉 원인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양적 해결책에 쏠려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니까 저축 은행으로 쏠리는 대출 잔액이 많았는데요. 저축은행까지 문턱을 높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실행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사채를 쓰란 말인가, 이러한 말까지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대출을 잡지 못하면 위험이 커지긴 할 텐데, 그 대안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틀과 해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하준경)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이번 충당금 추가 적립 조치가 제1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의 풍선효과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한 의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하준경>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월에 1금융권 대출이 주춤하는 사이에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금융권으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총량적 규제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건데요. 금리 20% 이상, 이러한 대출이나 다중 채무 지신 분들, 여기저기 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러한 대출들을 다 위험하다고 하고 추가로 충당금을 30~50% 더 쌓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라, 충당금을 쌓으라는 건데요. 일종의 풍선효과를 잡으려는 조치라고 봐도 되겠죠.

◇ 김우성> 일단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으로 몰려가는 풍선을, 그것도 조금 잡아야겠다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방법이 사실 양적 규제로 보이긴 한데요. 일단 긍정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충당금이라는 것을 많이 쌓으려면 운영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싼 금리 대출상품보다 중금리 상품을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 이러한 긍정적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준경>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금융기법이 선진화되지 않았거든요. 담보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좀 더 위험을 많이 지면서 영업을 할 것 같진 않고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보다 총량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시장이라는 건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양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긴다, 뉴스에 이러한 댓글도 많습니다. ‘결국 대부업 사채로 몰려가겠군.’ 이러한 말들도 나옵니다. 대출 수요 자체는 고려하지 않은 규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준경> 사실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출 수요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모든 가계대출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분들도 있고, 투기와 같은 것을 하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생계형으로 잠깐 유동성, 현찰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자영업 하시느라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모든 대출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다 이제 누르려고 하는 건 사실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고요.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근본적 원인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께서 빚을 내 집 사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부양을 금융 쪽에서 많이 한 건데요. 너무 커져서 경제 전체 위험이 커졌다. 이 때문에 생계형 대출까지 줄이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부양 때문에 생긴 문제를 생계형 대출 받으시는 분들에게까지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고요. 이는 굉장히 정교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 대출 수요는 무시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부채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역시 부동산 경기 부양 원인을 보아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절실한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계 가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은 어떤 정책을 펼치든 계속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 앞서 말씀하신 급한 생활비나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 때문에 갑자기 돈을 빌리실 분들, 정말 필요한 분들은 못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의 정교함, 이런 부분이 문제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준경> 지금 총량규제 비슷한 정책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금융 기관들이 수익성이 낮은 정책 금융, 이런 것들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책 금융 쪽을 꺼리면 실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 한계 가구나 이러한 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분들이 바로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긴 것은 부동산 부분이 너무 커지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부분 쪽에 느슨하게 가져온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단 총량 규제를 하기 전에 비율들, 주택담보대출의 LTV, DTI, 요즘 논의되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정상화하고 DSR과 같은 것도 도입해서 정말 부동산 쪽에서 생기는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돈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이러한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누르려고 하면, 사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더욱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집과 땅, 부동산에 묶여 있는 대출을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 원인 해결에 대한 선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처럼 결국 국민들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빚을 결국 내야 하는 건 내가 빚을 낼 수밖에 없을 만큼 소득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 한 기구에서는 부채 세대다, 청년 세대들이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변화나 출범과 같은 것도 기대되는데요. 부채 문제, 정책 당국자들은 어떤 원칙을 세워서 다뤄야 할까요?

◆ 하준경> 지금 젊은 분들은 학자금부터 부동산 등 각종 부채에 평생 얽매여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부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모든 부채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과 같은 장기적 투자, 이런 것을 위한 대출도 있고요. 생산활동을 하면서 잠깐 유동성이 없어서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계형, 굶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대출을 받는 것. 여러 가지 종류의 대출이 있는데요. 일단 빚을 내어 돌려막기 식으로 가시는 분들, 생계형, 이러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건 거의 빚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기에, 이러한 쪽은 복지나 정책 금융 쪽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부동산, 이러한 쪽은 위험 관리, DSR이나 이런 것으로 경제 전체의 체계적 위험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 공공성이 있으면서 요즘 취직이 어려우니 위험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위험을 분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일정 정도 되지 않으면 상환을 어느 정도 유예해준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정책도 그만큼 다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다양한 원인으로 걱정이 되는 부채, 역시 다양한 해결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말에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하준경>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