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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 4대 보험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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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2-13 07:26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고 고용보장도 불안한데 60% 가량이 사회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사회보호망을 좀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그물망이 엉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 고용보험 42%, 건강보험 45%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일자리를 잃거나 몸이 아플 경우, 고령이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법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1개월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서비스업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은 사회보험 가입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법적 사각지대 이외에도 비용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데다, 고용주의 경우에도 의무 가입 규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과 고용보장, 사회보험 가입에까지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정의도 해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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