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심장만 뛰는 한국경제, 소상공인 살려야 산다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경제전문가나 경제뉴스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의 상황이 다 안 좋은 건데요. 그렇다 보면 어느 한 곳이 안 좋아도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가계는 쓸 돈이 없고, 가계가 쓸 돈이 없으면 기업 물건은 안 팔리고, 결국 기업이 또 축소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악순환이죠. 상황이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요. 정부가 만든 소비촉진행사, 경기 부양책들 단기성이다,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의역해보면 한국할인축제인데요. 이게 누구를 위한 할인 축제인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들에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피, 대동맥 위주로만 돌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그 문제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오동윤)>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표들이 발표되면, 찔끔 나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올해 정부가 열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나 부양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동윤> 말씀하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경우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작년에도 실시했던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합친 겁니다. 참여 기업 수도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대기업이 하는 대형 마트나 아울렛과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다 보니, 국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형 유통점을 찾게 되면서 오히려 전통시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둘째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통시장에도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대부분 가수를 초청하거나 행사 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 실제 상인들에게 도움이 많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이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만 참여하는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어쨌든 행사를 열어서 이벤트는 마련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소비촉진이나 경기부양 자체에 타깃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 오동윤> 일단 타깃 부분보다 정부의 인식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는데, 정부도 사실 뾰족한 경기부양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대부분 내일의 소득을 당겨서 지금 소비하라는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래 소비마저 오히려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작년에 했던 임시공휴일제도, 그게 오히려 한 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일페스타 등 마트나 아울렛을 통한 주로 공산품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오히려 임시공휴일 같은 것을 지정하면 소비자들이 여행을 하거나 직접 이동을 하게 되어서 지역의 식당이나 전통시장 등에 그 효과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할 때, 임시공휴일 지정과 같은 소프트한 보완책도 함께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임시공휴일 지정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기업 공산품이나 말씀하신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망 위주 행사 자체에 대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현금 이동이 많은 집단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일회성에 그치고 만다, 다시 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오동윤> 주택담보대출 상향조정과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출을 더 해줄 테니, 미래 소득이나 소비를 당겨서 쓰라는 방식인데요. 사실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부동산 중개소, 인테리어, 전자제품, 심지어 집들이하려고 삼겹살을 사고, 휴지도 사지 않습니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정부가 쓰는데요. 사실 이런 정책은 아파트나 자동차 등 대기업 제품 구매를 늘려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효과가 전달되도록 하는 파급효과, 낙수효과를 염두에 둔 건데요.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소비 진작책을 쓸 때 주로 대기업의 혜택을 받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이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 진작책을 한 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전체를 올려주겠다는 막연한 타겟팅, 막연한 목표보다 중소기업이나 실제 소비계층에게 직접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말씀하신 임시공휴일과 같은 것도 그런 효과에 가깝죠.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대기업들의 견제를 막아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계층을 도울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스포츠만 하더라도 프로 스포츠보다 국가대표 경기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강소기업, 중소기업이 잘 돼야 실제 경제성장, 내실을 기한다는 얘기를 말로는 이해하지만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이 분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니까요, 어필한다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 오동윤> 아까 핏줄이라는, 대동맥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경제를 우리 신체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경제와 우리 몸은 순환이 핵심인데요. 심장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핏줄, 혈관을 통해 우리 몸 전체에 흐르죠. 피가 돌지 않으면 죽게 되고요. 이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보면, 우리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우리 몸에 비유하는 피를 만들어 내는 심장이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를 건강하게 해주는 핏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마디로 우리 경제를 표현하면, 우리 경제는 심장만 뛸 뿐, 피는 돌지 않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할 때, 우리 몸도 건강해지지, 한국 경제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살아있지만 심장만 뛰는 상태다, 사람답게 되려면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세계적인 추세도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죠?

◆ 오동윤> 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계 소비에 정부가 직접적인 관심과 부양책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동윤>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