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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앵커]
400조 원 예산을 편성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 같은 사람은 400만 원만 예산을 짜라고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400조 원 예산을 짜시면 어떤 심정으로 하십니까?
[인터뷰]
한 달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400만 원이나 1년 나라 살림살이 400조 원이나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잘 짜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의 살림살이를 하듯이 국가 살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살림이 한편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빚이 워낙 많아지니까 또 빚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데 이번 예산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인터뷰]
재정 당국은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활력의 뒷받침해 줘야하는 그런 부분이 재정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또한 재정 자체의 건전성을 유지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을 해서 경기를 떠받쳐주는 그런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3.7% 늘어난 400조 7000억 원, 최초로 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내년도 총지출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에는 3. 7% 늘어나는 것이고 작년에서 올해는 몇 퍼센트 늘어난 겁니까?
[인터뷰]
2016년도 예산은 원래 정부 예산안에서는 3. 0% 증가율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 의결되기는 2.9% 증가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때보다는 증가폭이 조금 늘어난 것이네요, 내년에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라던데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작년도 초기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사실 경제 활동이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활동, 경제활동이 개선된 측면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도 마지막에는 세수가 조금 플러스로 전환이 된 바 있고요. 그 역량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세수 실적이 괜찮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증가된 세수를 이용해서 이번에 추경 9.8조 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9조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사실 IMF나 이런 데서도 내년도 전체적인 성장률이 금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동안 세액기반 확충 노력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증가된 세수, 세입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앵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추세고 원래 예측했었던 것보다 덜 성장했는데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는 금년도에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내년도에는 성장률은 조금 더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IMF에서도 똑같은 전망을 했었습니다. 전체 성장률이 세계 경제 전망 자체가 금년도에는 3. 1%로 전망했고 내년도에는 3.4%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교역 규모가 우리나라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교역 규모가 금년도에는 2. 7%밖에 성장 전망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3.9%로 1.2%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에 따라서 우리 경제성장률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전망이 괜찮다. 이 전망은 정부만 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은행 그다음에 IMF, OECD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3.0, 2. 9%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경제가 더 좋아지고 국민들 살림살이도 좀 더 펴질 것이다라고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금년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400조 원 중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이는지가 중요할 텐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 예산이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130조 원 정도라고요?
[인터뷰]
네.
[앵커]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인터뷰]
복지 분야가 최초로 13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출 증가율이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총지출증가율이 3.7% 인데 복지 분야가 증가율이 5. 3%로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주요한 핵심적인 복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2014년도에 도입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또 생계 급여라든지 주거 급여도 인상률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난임시술비 지원을 소득 구분 없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단가도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또 육아 측면에서도 직장 어린이집 지원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복지 분야가 역대 가장 높은 총지출 중에서 32.4%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400조 원 중에 32%가 복지 예산이군요.
[인터뷰]
네. 금액으로 30조 원을 돌파했고요.
[앵커]
복지 예산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쪽에 이번에 많이 역점을 두셨다는데 어떤 어떤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인터뷰]
일자리 분야가 전체적으로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는 15% 정도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요즘 젊은층들은 포켓몬 고 열풍에서 보듯이 그런 가상 현실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게임 이런 분야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특이한 것은 취성패라고 해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담, 훈련, 취업 알선까지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층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성패와 유사한 창업성공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을 시켜주고 시제품을 제작을 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할 때 자금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원해 주는 그런 창업성공패키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재기의 기회가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성공패키지도 같은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취업을 하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가끔 소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면접 준비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접 준비를 위해서 스킬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면접 멘토링 서비스라는 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이런 것들에 예산 투입하면 실제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아주 실효성이 즉각 나타납니까?
[인터뷰]
정부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있어서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그래야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정된 직장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원칙적인 것이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각지대를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그런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이런 재정 지원도 물론 하지만 민간 분야에 있어서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살아나서 제대로 된 직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에는 좀 살림도 말씀을 하신 대로 펴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 무상보육 이 과정,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대느냐, 지방에서 하느냐 이게 올해도 내내 시끄러웠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아예 이것을 누리과정에만 쓰라고 명목을 박아서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논쟁이 되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몇 년간 반복되던 문제였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교부금을 활용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원도 충분하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000억 원이 또 추가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문제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적절치 않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고 해서 교육세 부분만 따로 떼서 이것을 세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 이런 정책사업들을 세출로 해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지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쭉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도 북한 정권이 만약에 도발하면 자멸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렇게 응징하겠다라고 하셨고 체제의 동요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어쨌든 장기적으로건 단기적으로건 예산을 더 늘려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 통일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터뷰]
통일 분야가 지금 금액으로 주는 게 사실입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통일 분야는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해마다 편성돼 있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현재 최근에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집행이 안 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재원이 적립금으로 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에 쌓여 있던 적립금을 전부 그분들의 지원금으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측면에서 적립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편성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여러 가지 세출 사업이 돼 있는 것 중에 실제로 집행이 매년 안 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2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해서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빼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총 외교통일분야가 한 1000억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분야, 외교통일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전부 증액된 모습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가 있는데 여야 합의가 했었는데 오늘도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안에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인터뷰]
이미 사실은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정부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추경의 효과가 일부 반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 추경안이 통과돼서 정부로서는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원래 추경안을 본회의 의결하기로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여야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견되지 않았던 또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나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정부 입장으로서는 오늘도 계속 정치권과 협의를 계속 할 것이고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청이 발행 주최인데 지방교육청이 발행 주최인 것을 정부가 대신 상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교문위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교문위의 의결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적어도 마지노선이 언제쯤까지 돼야 추경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이미 지금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합의에 이르면 항상 이것은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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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0조 원 예산을 편성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 같은 사람은 400만 원만 예산을 짜라고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400조 원 예산을 짜시면 어떤 심정으로 하십니까?
[인터뷰]
한 달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400만 원이나 1년 나라 살림살이 400조 원이나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잘 짜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의 살림살이를 하듯이 국가 살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살림이 한편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빚이 워낙 많아지니까 또 빚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데 이번 예산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인터뷰]
재정 당국은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활력의 뒷받침해 줘야하는 그런 부분이 재정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또한 재정 자체의 건전성을 유지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을 해서 경기를 떠받쳐주는 그런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3.7% 늘어난 400조 7000억 원, 최초로 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내년도 총지출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에는 3. 7% 늘어나는 것이고 작년에서 올해는 몇 퍼센트 늘어난 겁니까?
[인터뷰]
2016년도 예산은 원래 정부 예산안에서는 3. 0% 증가율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 의결되기는 2.9% 증가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때보다는 증가폭이 조금 늘어난 것이네요, 내년에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라던데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작년도 초기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사실 경제 활동이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활동, 경제활동이 개선된 측면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도 마지막에는 세수가 조금 플러스로 전환이 된 바 있고요. 그 역량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세수 실적이 괜찮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증가된 세수를 이용해서 이번에 추경 9.8조 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9조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사실 IMF나 이런 데서도 내년도 전체적인 성장률이 금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동안 세액기반 확충 노력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증가된 세수, 세입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앵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추세고 원래 예측했었던 것보다 덜 성장했는데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는 금년도에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내년도에는 성장률은 조금 더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IMF에서도 똑같은 전망을 했었습니다. 전체 성장률이 세계 경제 전망 자체가 금년도에는 3. 1%로 전망했고 내년도에는 3.4%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교역 규모가 우리나라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교역 규모가 금년도에는 2. 7%밖에 성장 전망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3.9%로 1.2%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에 따라서 우리 경제성장률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전망이 괜찮다. 이 전망은 정부만 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은행 그다음에 IMF, OECD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3.0, 2. 9%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경제가 더 좋아지고 국민들 살림살이도 좀 더 펴질 것이다라고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금년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400조 원 중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이는지가 중요할 텐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 예산이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130조 원 정도라고요?
[인터뷰]
네.
[앵커]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인터뷰]
복지 분야가 최초로 13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출 증가율이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총지출증가율이 3.7% 인데 복지 분야가 증가율이 5. 3%로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주요한 핵심적인 복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2014년도에 도입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또 생계 급여라든지 주거 급여도 인상률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난임시술비 지원을 소득 구분 없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단가도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또 육아 측면에서도 직장 어린이집 지원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복지 분야가 역대 가장 높은 총지출 중에서 32.4%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400조 원 중에 32%가 복지 예산이군요.
[인터뷰]
네. 금액으로 30조 원을 돌파했고요.
[앵커]
복지 예산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쪽에 이번에 많이 역점을 두셨다는데 어떤 어떤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인터뷰]
일자리 분야가 전체적으로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는 15% 정도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요즘 젊은층들은 포켓몬 고 열풍에서 보듯이 그런 가상 현실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게임 이런 분야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특이한 것은 취성패라고 해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담, 훈련, 취업 알선까지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층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성패와 유사한 창업성공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을 시켜주고 시제품을 제작을 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할 때 자금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원해 주는 그런 창업성공패키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재기의 기회가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성공패키지도 같은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취업을 하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가끔 소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면접 준비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접 준비를 위해서 스킬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면접 멘토링 서비스라는 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이런 것들에 예산 투입하면 실제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아주 실효성이 즉각 나타납니까?
[인터뷰]
정부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있어서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그래야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정된 직장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원칙적인 것이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각지대를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그런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이런 재정 지원도 물론 하지만 민간 분야에 있어서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살아나서 제대로 된 직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에는 좀 살림도 말씀을 하신 대로 펴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 무상보육 이 과정,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대느냐, 지방에서 하느냐 이게 올해도 내내 시끄러웠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아예 이것을 누리과정에만 쓰라고 명목을 박아서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논쟁이 되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몇 년간 반복되던 문제였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교부금을 활용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원도 충분하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000억 원이 또 추가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문제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적절치 않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고 해서 교육세 부분만 따로 떼서 이것을 세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 이런 정책사업들을 세출로 해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지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쭉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도 북한 정권이 만약에 도발하면 자멸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렇게 응징하겠다라고 하셨고 체제의 동요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어쨌든 장기적으로건 단기적으로건 예산을 더 늘려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 통일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터뷰]
통일 분야가 지금 금액으로 주는 게 사실입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통일 분야는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해마다 편성돼 있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현재 최근에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집행이 안 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재원이 적립금으로 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에 쌓여 있던 적립금을 전부 그분들의 지원금으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측면에서 적립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편성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여러 가지 세출 사업이 돼 있는 것 중에 실제로 집행이 매년 안 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2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해서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빼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총 외교통일분야가 한 1000억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분야, 외교통일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전부 증액된 모습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가 있는데 여야 합의가 했었는데 오늘도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안에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인터뷰]
이미 사실은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정부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추경의 효과가 일부 반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 추경안이 통과돼서 정부로서는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원래 추경안을 본회의 의결하기로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여야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견되지 않았던 또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나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정부 입장으로서는 오늘도 계속 정치권과 협의를 계속 할 것이고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청이 발행 주최인데 지방교육청이 발행 주최인 것을 정부가 대신 상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교문위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교문위의 의결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적어도 마지노선이 언제쯤까지 돼야 추경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이미 지금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합의에 이르면 항상 이것은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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