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 확충 5~10조 원 전망

[앵커]
해운과 조선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투입되는 자금이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실천 방안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운과 조선업체들이 빌려간 자금의 60% 이상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몰려있습니다.

대규모 부실이 일어나면 두 기관은 적정 수준의 건전성 유지와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쌓기 위해 신규자본을 끌어와야 합니다.

충당된 자금은 두 은행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 규모는 적게는 5조원 많게는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란 게 금융권의 전망입니다.

자본을 더 채워 넣는 방안은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각각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동원해 현금을 출자하거나 공기업 지분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현물은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지원하는 방식에 기대감이 더 높은 편입니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하거나, 유사 시 주식으로 바뀌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산업은행의 코코본드를 한은이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가능해 정부가 선호하는 방안입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법 개정이 필요해 선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