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돈으로 구조조정?...정부·한은 '줄다리기'

[앵커]
조선과 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에는 수조 원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선별적 양적완화'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버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선별적 양적완화'는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선별적 양적완화'를 이번 주에만 벌써 2번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자본금을 확충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새로 찍어내면서까지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의 방침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의 채권을 떠안거나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을 동원하는 방법을 놔두고 중앙은행의 발권력에만 의존하는 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정부의 '선별적 양적완화'에 동의할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결국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세금을 더 걷을 건지 아니면 돈을 새로 찍어낼 건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줄다리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