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비웃는 수입차...왜 혼란 커졌나

[앵커]
정부가 이달 초 내수 살리기 대책으로 지난해 만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차를 산 사람에게도 똑같이 세금 인하분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벤츠와 BMW 등 수입차들은 환급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소비자들만 혼란을 빚었는데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부터 소비심리가 꺾이자 정부는 지난 3일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다시 내렸습니다.

1월에 차를 산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2월로 끝났는데 다시 6월 말까지 재인하하고 올해 1월 1일 판매분까지 소급 적용하겠습니다.]

국산차 업계는 지난주부터 1월 구매 고객들의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BMW는 지난달 판촉행사로 차 값을 이미 내려줬다면서 환급 정책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츠는 1월 신차 두 가지 모델 구입 고객 9백여 명에게만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고, 폭스바겐도 1월에 팔린 차 가운데 1월에 통관된 차량 10대 미만에 대해서만 환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입차 회사 관계자 : (1월에) 프로모션을 했는데 개별소비세 인하분에 대해서 이미 할인을 해줬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수입차들이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을 세금을 깎아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BMW 구매 고객 : (1월에 차 살 때) 프로모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개소세 인하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개별소비세는) 관세청에서 소급적용해서 돌려주는 건데 소비자들에게 그걸 돌려줘야지요.]

벤츠와 BMW, 폭스바겐 3사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은 8천 대가 넘습니다.

소비자 수천 명이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호한 상황인데 혼란이 생긴 데는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월에 통관한 차에 대해 수입차 업체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소비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만 수입업자가 정책에 호응하지 않아도 정부가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너무 늦게 시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작년 12월에 시행했으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요. 정부에서도 일관되면서 빠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가방과 시계 등 수입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내렸다가 수입업체들만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