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0원이어도 L당 830원 내야 한다?

국제 유가 0원이어도 L당 830원 내야 한다?

2016.01.2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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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앵커]
국제유가가 이른바 초저가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갔습니다. 기간도 오래 됐습니다. 기름값 내린 지는.

그런데 서민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는 글쎄요, 정말 찔끔 내린 그런 느낌 많이 드실 겁니다. 국제유가가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70% 넘게 떨어졌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은 29%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방희 교수님, 국제유가가 많이 내렸죠. 얼마나 내렸습니까?

[인터뷰]
많이 내렸습니다. 요 며칠 동안은 베네주엘라 러시아 같은 산유국가들이 조금 반등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기름값이 내리기 시작해서 70%가량 내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무렵 그러니까 3년 전 이 무렵에 비하면 77% 하락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인터뷰]
많이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휘발유 가격은 한 30%가 채 안 내려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는 간단한 경제 원리가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별로 수요가 늘 게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빼놓고는 다 안 좋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기름먹는 하마라고 불리던 중국도 요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니까 수요측은 답보 상태인데요.

공급은 과잉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땅속 깊이 묻은 퇴적암층을 발굴해낸 거거든요. 거기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겁니다, 가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란이 매장량 세계 4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다시 수출 전선에 복귀했습니다. 사우디 같은 나라는 감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감산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맹주자리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감산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공급 과잉이 원유시장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수급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기름값 좀 떨어졌겠네 하고 주유소를 딱 가면 글쎄요, 1400원대, 많이 내려야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직접 가보면?

[인터뷰]
우리가 운전 매일하고 매일 타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뉴스에서는 계속 기름값이 떨어졌다, 이제 10 몇 달러선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돈 내가면서 수학학원을 다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백 몇 십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300원, 아무리 싸도 1200원대 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도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길래 같은 리터를 두고 10배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이 교수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로켓처럼 오르고 깃털처럼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올라갈 때는 높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횡보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금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유류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가 됐겠습니다만 지금 가격구조를 보시면 5분의 3정도가 세금입니다. 유류세입니다.

[앵커]
빨간색이 다 세금이군요.

[인터뷰]
이게 있다보니까 배럴당 1달러가 떨어져도 1000원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1370원, 시판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900원가량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국제상품가격. 그러니까 국제원유가격 자체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건 최근 들어서 많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많이 했던 거는 산업구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유사나, 주유소의 어떤 알음알음, 짬짬이 하는 것, 담합구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후자를 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유가가 되고 보니까 세금구조가 훨씬 더 무거운, 그래서 가격을 내리지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주유소 사장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한테 항의합니까? 기름 넣을 때 아르바이트생한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기름값 안 내려갑니까 하면 저희도 죽겠어요라고 합니다. 아까 그 그래픽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세금인데 거의 900원이에요. 세금이 900원이고 마진은 11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00원 더하기 100원. 뚝 잘라 이야기를 해도 원유값이 0원이다라고 하더라도 기름값은 1000원 이하로 안 내려갑니까?

[인터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럴당 0원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배럴당 1달러, 최저가격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적어도 이런 세금 구조 하에서는 그리고 주유소와 정유사의 담합구조 하에서는 1000원 밑으로 안 내려갈 것이라는 게 이 구조 때문입니다.

[앵커]
기름 얘기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방희 소장님께서, 저도 그 칼럼을 봤는데 저유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아주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유가인데 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인터뷰]
과거에는 사실 저유가라고 한다면 모든 경제 주체가 사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특히 기업들은 에너지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원가가 줄어드니까 축복이었고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들을 늘 미쳤습니다. 우리가 80년대 후반 활황을 얘기할 때 늘 3저, 저유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기름값이 많이 뛰었던 가스사태를 보면 고유가의 저중배. 지금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금융불안이 지금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안불안하잖아요. 특히 산유국.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인 경우에는 상품, 원자재 같은 데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경제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지금 금융불안의 주체도 신흥국입니다. 선진국으로 돈들이 돌아갈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강세이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돈이 돌아가니까 신흥국이 불안불안한데 저유가라 수입마저 줄어드니까 신흥국들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해외 변수고요.

국내 변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도 예전에는 기름값이 낮아지면 당장 생산원가가 줄어드는데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생산원가가 줄어들어서 제품이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피해를 보는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중동 수주가 줄어드는 조선업, 건설업, 석유 제조 및 유통과 관련된 정유 등 이런 것이 타격을 받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생산 원가는 줄어들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저주의 측면이 더, 해외 요소도 그렇고 국내 요소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53조 3100억원, 영업 이익은 6조 1400억원을 올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3분기보다 매출은 3.1%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6.9% 감소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는 매출은 1%가 늘고 영업이익은 16%가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부문에서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2조 8000억원을 기록해 3조 6000억원을 기록했던 3분기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IT모바일 부문에서는 2조 2000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2조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 전보다는 2000억원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김방희 소장님, 이거 잠깐 짚어보시죠. 영업이익이 이게 연간으로 따졌을 때 올랐습니다마는 영업이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기로 보면 감소 추세라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도 소폭 감소, 반도체 감소.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대표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구조는 크게 양대축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IT모바일이라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에도 올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의 경우가 결정적인데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자체가 막히고 있거든요. 중국 스마트폰 등장으로, 중저가 폰 등장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업이익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시장이 이걸 기대보다 더 크다, 감소폭이,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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