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 GDP 60%...국민연금 바닥"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성장률은 떨어지고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기 때문에 오는 2060년이면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10년 후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2060년에 국민연금 재정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향후 세입과 세출 여건을 토대로 작성한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GDP의 40%를 넘게 되는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60년이면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년 지출 증가분의 10%씩 세출을 줄인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보험 분야입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10년 후인 2025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 재정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 하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보험을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 체계로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