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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강력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일단 진정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주택 공급 정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선언한 뒤 국토부가 기업체 이전, 군부대 철수 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3만7천 가구가 들어설 하남 교산 신도시 부지입니다.
재작년 착공했는데 아직 제조업체, 공장 창고들이 즐비합니다.
이전 협의가 안 된 제조업체만 천여 곳이 넘고 수십 개의 송전탑 이설도 아직 해야 할 숙제입니다.
[LH 관계자 : 지장물 보상이 끝나면 이주 협의하고 이주가 끝나면 착공하고 준공하고 입주하는데 지장물이 많고 보상이 미뤄지다 보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장 사정이 쉽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이후 5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 착공률은 지난해 말 기준 6%대에 불과합니다.
공급 예정 물량이 18만6천 가구인데 실제 입주는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속도가 느려진 영향이 있습니다.
인허가와 보상 절차는 지연됐고 업체·공장·군부대와의 이전 협의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업지 내 시설 존치하고 있을 경우 시설들을 어딘가로 이전해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군부대 같은 것이라고 하면 단기에 이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통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관건인데 핵심 교통망인 GTX 사업 등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신도시를 관통하는 GTX-A 창릉역이 원래 내년 개통 목표였지만,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로 입주 시기 후 3년은 지나야 개통될 전망입니다.
다른 지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양지영 /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 3기 신도시는 공급에 대한 지연뿐 아니라 GTX가 지연되면서 출퇴근 시간 소요도 증가하게 되며 결국 실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그래픽 : 정하림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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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일단 진정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주택 공급 정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선언한 뒤 국토부가 기업체 이전, 군부대 철수 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3만7천 가구가 들어설 하남 교산 신도시 부지입니다.
재작년 착공했는데 아직 제조업체, 공장 창고들이 즐비합니다.
이전 협의가 안 된 제조업체만 천여 곳이 넘고 수십 개의 송전탑 이설도 아직 해야 할 숙제입니다.
[LH 관계자 : 지장물 보상이 끝나면 이주 협의하고 이주가 끝나면 착공하고 준공하고 입주하는데 지장물이 많고 보상이 미뤄지다 보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장 사정이 쉽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이후 5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 착공률은 지난해 말 기준 6%대에 불과합니다.
공급 예정 물량이 18만6천 가구인데 실제 입주는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속도가 느려진 영향이 있습니다.
인허가와 보상 절차는 지연됐고 업체·공장·군부대와의 이전 협의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업지 내 시설 존치하고 있을 경우 시설들을 어딘가로 이전해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군부대 같은 것이라고 하면 단기에 이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통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관건인데 핵심 교통망인 GTX 사업 등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신도시를 관통하는 GTX-A 창릉역이 원래 내년 개통 목표였지만,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로 입주 시기 후 3년은 지나야 개통될 전망입니다.
다른 지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양지영 /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 3기 신도시는 공급에 대한 지연뿐 아니라 GTX가 지연되면서 출퇴근 시간 소요도 증가하게 되며 결국 실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그래픽 : 정하림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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