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방중'으로 본 한·중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방중'으로 본 한·중 관계는?

2015.09.03.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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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중국의 열병식을 어떻게 보셨는지 관람기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1954년에 6.25전쟁 직후에 모택동이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을 할 때 김일성이 옆에 딱 서서 같이 열병식을 했던 사진이 역사적인 자료에 나왔던데요. 60년이 흐른 오늘 여기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 정말 큰 변화이고요.

또 우리 국력의 성장이고 또 우리 외교적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두 큰 나라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모두 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은요?

[인터뷰]
격세지감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같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을 해서 열병을 도열한 그런 것을 보고 동북아 정세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이번 열병식의 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인민들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의를 다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우방들과의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풀어야 된다. 결국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방중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는 더 돈독하게 또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은 한중관계가 좋아지는 걸 환영한다고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았던데 기분이 썩 좋지 않지 않을까, 오늘 저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CNN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군사대국화가 되는 걸 미국이 달가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통일을 달성해 나가느냐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강대국을 잘 설득하고 또 항상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미국을 한편으로는 설득을 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성의를 보임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가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있을까, 또 자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이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잘 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워낙 잘 훈련이 되신 분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잘했으리라고 보고요.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스탠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장인 신기욱 박사가 한 얘기인데요. 옛날에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처지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힘은 돌고래 정도는 된다, 돌핀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세에 영향을 중요하고 그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푸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남북정상들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고위급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문점에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그게 사과냐 유감이냐를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해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고래의 위상에 맞는 우리의 외교를 구사해야 되고 미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번에 중국에 방중한 외교는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돌고래가 제일 영리한 동물이고 IQ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돌고래의 얘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홍 의원님?

[인터뷰]
네. 우리가 강소국 또는 중진국 중에서도 앞에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보고요. 남북관계를 김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야 항상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북한이 여러 전략적인 고려로 도발만 계속하거나 핵무기를 버리지 않거나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려워져서 결국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외교적 도움을 동원해서라도 대화모드, 평화모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외교적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날 유감이라는 얘기는 그런 일을 당해서 안됐다는 일이다. 문병을 간 것의 개념이고 너희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문병간 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부모님이 못 배우신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무학이신데 평생 저에게 가르쳐주신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성경에도 찾아보고 사서삼경에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영향을 많이 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력도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역지사지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고 이번에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촉측발의 전쟁위기에 있었는데 그런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 정상의 지시를 받는 고위급들이 우리의 운명을 평화로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1부에서 저희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 열병식 이야기와 어제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하면서 특히 한중 정상들이 통일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은 그 정도면 결과가 괜찮은 겁니까, 잘 된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아주 잘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중국은 계속 핵을 반대한다고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6자회담으로 가자는 이런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 사실은 6자회담이 그동안 결실이 없이 또 북한의 시간끌기 이런 거에 사기를 당했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미국은 이것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국 대화로 풀어야 되니까 6자회담으로 가자라는 방법론을 제시했고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발표를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서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공감대를, 그러니까 이게 무력에 의한 이런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하되 또 한국의 의사가 잘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통일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권이 확보되는 그런 것들을 중국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때 시나리오 중에 급변사태가 북한에서 일어나면 중국군이 평양의 어디까지 진주할 것이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난민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중 정상이 오랫동안 실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논의를 해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김 의원님도 워낙 국제정치 그리고 인문학까지 혜안이 있으신 분이어서 한반도 통일문제,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우선 저는 어제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에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또 6자회담 하는 거 또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는 다 지금까지 해 왔던 걸 확인한 것이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주석과 좀더 북한문제에 대한 긴밀한 또 직접적인 북한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또 어떻게 평화쪽으로 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핵을 포기하고 또 남북 교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거의 통일관계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철을 따라서 경제를 우선하고 그리고 쉬운 일을 먼저 하고 어려운 일을 뒤로 미루고 같은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뒤로 미루는 그런 교류 협력들이 강화가 돼야 하는데 이를테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드는 문제.

[앵커]
그것을 어디에 만들자고 했었죠?

[인터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포천, 연천, 철원이 좋고요. 그다음에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가 좋고 이런 데 북한 근로자가 남쪽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북한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면 훈춘과 단동 또 대련, 심양 이런 곳에 북한 근로자가 나오고 남한 기업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북한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넣어주고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는 문제. 어부와 그물 같은 걸 넣어주고 수산물을 가지고 오는 문제. 인프라를 깔아주고 광산물을 가져오는 문제 이런 등등의 실질적인 서로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교류를 강화하는 게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오만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6자회담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저기에서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다 담겨 있거든요. 북한측에서는 여러 자기들의 왕족 유지적 차원에서 고려하다보니까 잘 응하지 않다보니까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 간의 관계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나누는 대화도 있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신뢰가 있고 친밀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주고받고 하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아마 6번이나 만났고 각별히 대우를 해 주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의를 굉장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중국 열병식에 참석을 했고요.

[인터뷰]
중국 지도부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같고. 그게 중국 인민들이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실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하기로 한 두 번째 주제가 국정교과서, 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문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현안인데 오늘은 열병식에 관심이 묻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현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어제 김무성 대표도 연설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는 우리가 한때는 검정을 하다가 74년부터 2007년까지 또 국정을 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걸 검정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여러 교과서들 중에, 일부 교과서 중에서 너무 좌편향적인 그런 서술. 또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건전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없다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모여서 통일된 기술을 하는 데 그게 밝고 긍정적인 역사관이 담겨있는 교과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죠.

[인터뷰]
초가 삼간을 태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는 북한하고 이라크, 방글라데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몰아서 나라가 역사적인 서술과 해석을 단일하게 몰고 가는 거는요.

[앵커]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거죠?

[인터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방글라데시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사실이니까요.

[인터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견해는 다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사관이 우리 국정교과서에 만연한 주류의 시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독재가 경제개발에 유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인가. 이를테면 독재를 미워하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 역사 박물관에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역사를 지금 바로잡아야 된다고 아베를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오늘 전승절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미래로 가야지 과거를 들춰서야 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역사의 피의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역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이걸 다시 또 그런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면 그런 걸로 간다는 거는 홍일표 의원님의 사고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인터뷰]
소신껏 얘기를 하세요.

[인터뷰]
친일독재를 미화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것은 하나의 구호이고 공세이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건국과정에 있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이런 것까지요. 나중에 독재적인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너무 부각시키는 바람에 그런 긍정적인 면까지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적절한 비중을 가지고 서술을 하도록 하는 교과서를 갖자는 이런 얘기죠.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말씀에도 공감대가 있거든요. 김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정적인 사관은 거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방법이 그러면 국정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냐.

[인터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 가지 시각만 가지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 공감은 있지만 이를테면 이승만 박사의 건국에서의 역할이나 항일독립운동은 되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4. 19 전후에서의 독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중이 있을 뿐이지 이를테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근대화에 대해서는 야당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화에 대해서요.

[앵커]
지금 교과서에는 지금 아까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검정된 교과서 중에는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정도의 시각을 안 담고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인터뷰]
경중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관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침전되어 있고요. 이걸 바로잡는 일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대사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놓고 토론을 하고 다양성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도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일정한 가치관을 한 가지 교과서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검정도 하고 교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과서를 하나로 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북한, 이라크, 방글라데시 뒷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현실은 지금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담당을 하는 분들 상당수가 그분들 자체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25전쟁을 서술하면서도 미군과 다국적 군 참전국들에 의해서 이 전쟁이 국제화됐다. 마치 그 책임이 미국쪽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표현하는 표현력과 또 천안함 폭침, KAL기 폭발 이런 걸 일부러 빼서 그런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명백히 건전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런 걱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만일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어느 특정한 정부 입장만 자꾸 가르치려는 것이냐는 거라면 그 구성을, 집필진을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해서 잘 구성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균형있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정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냐, 워낙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이 사실은 똑같이 자라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이럽니다. 어떤 학생은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요. 그러니까 국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 토론이 거기에 반영되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단적인 시각을, 아까 얘기한 6.25 남침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과서에 넣었다. 그걸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는가. 제 생각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교과서가 있다고 하면 학생들도 거기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고 국민들도 그걸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앵커]
그 말씀은 북침이야기가 아니고 미국한테 책임이 있다, 전쟁에 대해서.

[인터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검토를 해서 검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교과서는 단일한 교과서로 정부가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요.

일사분란하게 열병식 하듯이 이렇게 군사문화에 아주 영향이 많으신 정당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로 만들어서 하자고 계시는데요.

[인터뷰]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시더니 여당에 대해서는 기여코 이기려고 하시고요.

[인터뷰]
요즘이 야당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앵커]
짧게 반론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밝은 그리고 제대로 균형 잡힌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자는 취지인 것이지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집필진을 공정하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사회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렇게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앞으로 생산적으로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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