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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앵커]
고개 숙인 신동빈 회장. 오늘 신동빈 회장의 세 번째 대국민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내놨습니다마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당장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릴 주주총회에서 형제간의 일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연 롯데기업,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롯데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후진적 기업 문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번 롯데 형제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드러난 롯데의 재벌구조의 문제점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지배구조 관련된 것인데요. 특히 한국 롯데호텔이 일본 롯데홀딩스나 L투자회사 같은 일본 기업들에 사실상 지배되고 있다, 거의 99%, 97%의 지분을 일본 롯데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적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황제경영 문제입니다. 신격호 회장의 손가락 해임이라든지 , 지시서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황제경영들의 적폐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응당 국가재정수입으로 돌아가야 할 시내 면세점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 롯데호텔로 들어가고 그것의 일부가 또 일본으로 이익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사과가 상당히 길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첫 번째 문제를 조금 희석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황제경영 문제라든지 시내면세점 사업에서의 특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지주회사 관련해서 한국롯데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이것이 일본 계열사들에 의해서 9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희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는 것이죠.
상장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주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본계 회사들의 지분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9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지분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롯데호텔의 상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잡한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80% 정도의 순환출자 고리를 연말까지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고리가 있고요. 80개를 끊으면 20%가 남는다는 말인데 한 80개가 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정도는 우리 재벌들 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제가 롯데 순환출자 그림을 그리려고 몇 년 전에 시도를 해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1% 내지는 3% 밑에 있는 순환출자 고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0% 정도를 끊는 것은 롯데그룹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상당히 생색내기 내지는 면피용이 아닌가. 특히 올 가을에 있을 소공동 그리고 롯데월드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롯데로서는 당면 과제입니다.
여기에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은 피하고 있다. 주주회사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일본 계열사들이 롯데호텔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복잡한 순환출자 문제도 해소하는 방법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많은 특혜를 줍니다.
미국이나 선진국과 달리 예를 들어서 자사주 같은 것을 갖고 있을 때 회사를 분할을 하면,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주회사가 사업 회사 때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지주회사가 사업 회사의 지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이용해서 총수 일가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영권을 훨씬 안정화시키고 지배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게 과거 LG라든지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LG나 SK그룹 총수일가의 지분률이 순환출자가 있는 재벌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지주회사 체제로 갈 때 많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특혜가 무엇이냐 하면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해서 계열사간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때 계열사와 계열사 총수간에 지분을 교환을 합니다. 스왑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소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양소소득세를 이연을 시켜줍니다. 새로 주식을 받고 새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롯데그룹의 삼부자가 한국 롯데 그룹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주식들을 교환을 통해서 일본 롯데그룹들이 갖고 있는 한국 롯데의 주식을 맞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앵커]
교수님 하나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상장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97%. 롯데계열사까지 해서 100% 지분을 일본 롯데계열사와 한국 롯데 계열사가 97: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식을 2배로 늘려서 공모를 해서 자본을 확충했다, 그래도 여전히 50%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7% 조금 안 되게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정도 주식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아주 견고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희석시킨다는 것이 지금의 롯데호텔의 지분 구성을 볼 때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할 때 차익이 생기게 되겠죠.
오히려 기존의 지주들이 상장 차익을 엄청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가가 상장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갖고 있는 비상장 상태에서의 롯데호텔의 지분을 한국 계열사나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신동주 부회장이 되사는 것이 더 어려워 진다는 것이죠.
즉 뭐냐하면 일본 롯데그룹과 한국 롯데그룹 사이에 있는 출자에 의한 종속 관계들을 끊기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아닌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느냐, 오늘 이야기한 것은. [앵커]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겠다는 말이군요?
[인터뷰]
그렇게 들립니다.
[앵커]
이번에 대국민사과의 주요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다음 달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날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까요?
[인터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원래는 신동빈 회장 쪽에서 신격호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게 필요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주제는 신동주 부회장쪽에서 이사들을 해임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이사해임건을 상정을 해서 신동빈 회장이 부결시킴으로 해서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특별한 주제는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기업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롯데기업의 급여체계가 상당히 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업체에 대해서 뒷돈이나 커미션을 요구한다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제에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황제경영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롯데가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재벌들 중에서 평균 급여도 가장 낮고 만족도나 로열티도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경영에 의한 말씀하신 하청문제라든지 또는 노동조건의 열악성, 이런 것들이 롯데그룹에서 심하다고 하지만 이게 꼭 롯데만의 문제냐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황제경영. 지금 롯데가 우리 재계 5위의 재벌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 운영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구멍가게 하듯이 합니다.
몸집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 우리 경제발전기를 거치면서 재벌이 몸집이 커졌는데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황제경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업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황제경영이 개선되어야 되고 황제경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환출자 또는 여러 가지 출자 방식을 통해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의 계열사들을 모두 출자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허용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아까 지주회사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번에 롯데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재벌들이 학습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는 일본에서 시작해서 지금 특수한 경우라고 하지만 거꾸로 우리 재벌들이 향후에 조세피난처에 조그마한 비상장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비상장회사에 주요한 계열사에 주식을 양도한다든지 또는 자금으로 산다든지 해서 실제적인 승계와 세습을 조세피난처의 비상장기업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과 롯데의 현재 문제점들을 우리가 동시에 고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집단은 인정하되 기업집단의 조직을 순수 지주회사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순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들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상장기업들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 기업이 총수 일가나 동일인 관계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되는지를 입증하게 되고요.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주식을 처분하게 명령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롯데 같이 동일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실상의 계열회사가 호텔롯데와 같은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요.
제가 방금 우려를 표명한 조세피난처에 조그마한 비상장회사를 통해서 세습을 하는, 그런 루트들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복잡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단순화해서 기업집단을 순수한 지주회사 체제로만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해 갈 수 있는 경과 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터 롯데과자는 먹지 말고 다른 과자를 먹어야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룹 롯데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도 보고 배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롯데 입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어느 정도 국민의 실망감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야기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 정도로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려스럽거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신동빈 회장이 우리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일본 롯데의 계열사가 롯데호텔을 지배한다는 것 때문에 국적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국수주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업을 크게 해서 이윤을 남겨서 배당을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단지 지금 롯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호텔의 이윤의 80%가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나오고 그 시내 면세점 사업의 수수료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특혜가 다름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롯데그룹에서 실망을 줘서 불매운동 얘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것이 일본계 자본이 들어와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앵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정부가 공정위나 금감원이 나서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일단 특혜에 가까운 롯데면세점의 낮은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교수님은 여러 분석들은 나오지만 일단은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롯데의 황제경영, 족벌경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술 없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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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개 숙인 신동빈 회장. 오늘 신동빈 회장의 세 번째 대국민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내놨습니다마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당장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릴 주주총회에서 형제간의 일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연 롯데기업,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롯데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후진적 기업 문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번 롯데 형제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드러난 롯데의 재벌구조의 문제점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지배구조 관련된 것인데요. 특히 한국 롯데호텔이 일본 롯데홀딩스나 L투자회사 같은 일본 기업들에 사실상 지배되고 있다, 거의 99%, 97%의 지분을 일본 롯데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적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황제경영 문제입니다. 신격호 회장의 손가락 해임이라든지 , 지시서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황제경영들의 적폐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응당 국가재정수입으로 돌아가야 할 시내 면세점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 롯데호텔로 들어가고 그것의 일부가 또 일본으로 이익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사과가 상당히 길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첫 번째 문제를 조금 희석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황제경영 문제라든지 시내면세점 사업에서의 특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지주회사 관련해서 한국롯데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이것이 일본 계열사들에 의해서 9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희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는 것이죠.
상장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주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본계 회사들의 지분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9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지분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롯데호텔의 상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잡한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80% 정도의 순환출자 고리를 연말까지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고리가 있고요. 80개를 끊으면 20%가 남는다는 말인데 한 80개가 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정도는 우리 재벌들 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제가 롯데 순환출자 그림을 그리려고 몇 년 전에 시도를 해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1% 내지는 3% 밑에 있는 순환출자 고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0% 정도를 끊는 것은 롯데그룹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상당히 생색내기 내지는 면피용이 아닌가. 특히 올 가을에 있을 소공동 그리고 롯데월드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롯데로서는 당면 과제입니다.
여기에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은 피하고 있다. 주주회사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일본 계열사들이 롯데호텔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복잡한 순환출자 문제도 해소하는 방법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많은 특혜를 줍니다.
미국이나 선진국과 달리 예를 들어서 자사주 같은 것을 갖고 있을 때 회사를 분할을 하면,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주회사가 사업 회사 때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지주회사가 사업 회사의 지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이용해서 총수 일가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영권을 훨씬 안정화시키고 지배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게 과거 LG라든지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LG나 SK그룹 총수일가의 지분률이 순환출자가 있는 재벌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지주회사 체제로 갈 때 많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특혜가 무엇이냐 하면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해서 계열사간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때 계열사와 계열사 총수간에 지분을 교환을 합니다. 스왑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소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양소소득세를 이연을 시켜줍니다. 새로 주식을 받고 새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롯데그룹의 삼부자가 한국 롯데 그룹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주식들을 교환을 통해서 일본 롯데그룹들이 갖고 있는 한국 롯데의 주식을 맞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앵커]
교수님 하나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상장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97%. 롯데계열사까지 해서 100% 지분을 일본 롯데계열사와 한국 롯데 계열사가 97: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식을 2배로 늘려서 공모를 해서 자본을 확충했다, 그래도 여전히 50%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7% 조금 안 되게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정도 주식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아주 견고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희석시킨다는 것이 지금의 롯데호텔의 지분 구성을 볼 때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할 때 차익이 생기게 되겠죠.
오히려 기존의 지주들이 상장 차익을 엄청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가가 상장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갖고 있는 비상장 상태에서의 롯데호텔의 지분을 한국 계열사나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신동주 부회장이 되사는 것이 더 어려워 진다는 것이죠.
즉 뭐냐하면 일본 롯데그룹과 한국 롯데그룹 사이에 있는 출자에 의한 종속 관계들을 끊기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아닌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느냐, 오늘 이야기한 것은. [앵커]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겠다는 말이군요?
[인터뷰]
그렇게 들립니다.
[앵커]
이번에 대국민사과의 주요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다음 달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날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까요?
[인터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원래는 신동빈 회장 쪽에서 신격호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게 필요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주제는 신동주 부회장쪽에서 이사들을 해임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이사해임건을 상정을 해서 신동빈 회장이 부결시킴으로 해서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특별한 주제는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기업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롯데기업의 급여체계가 상당히 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업체에 대해서 뒷돈이나 커미션을 요구한다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제에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황제경영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롯데가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재벌들 중에서 평균 급여도 가장 낮고 만족도나 로열티도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경영에 의한 말씀하신 하청문제라든지 또는 노동조건의 열악성, 이런 것들이 롯데그룹에서 심하다고 하지만 이게 꼭 롯데만의 문제냐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황제경영. 지금 롯데가 우리 재계 5위의 재벌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 운영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구멍가게 하듯이 합니다.
몸집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 우리 경제발전기를 거치면서 재벌이 몸집이 커졌는데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황제경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업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황제경영이 개선되어야 되고 황제경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환출자 또는 여러 가지 출자 방식을 통해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의 계열사들을 모두 출자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허용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아까 지주회사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번에 롯데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재벌들이 학습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는 일본에서 시작해서 지금 특수한 경우라고 하지만 거꾸로 우리 재벌들이 향후에 조세피난처에 조그마한 비상장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비상장회사에 주요한 계열사에 주식을 양도한다든지 또는 자금으로 산다든지 해서 실제적인 승계와 세습을 조세피난처의 비상장기업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과 롯데의 현재 문제점들을 우리가 동시에 고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집단은 인정하되 기업집단의 조직을 순수 지주회사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순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들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상장기업들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 기업이 총수 일가나 동일인 관계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되는지를 입증하게 되고요.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주식을 처분하게 명령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롯데 같이 동일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실상의 계열회사가 호텔롯데와 같은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요.
제가 방금 우려를 표명한 조세피난처에 조그마한 비상장회사를 통해서 세습을 하는, 그런 루트들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복잡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단순화해서 기업집단을 순수한 지주회사 체제로만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해 갈 수 있는 경과 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터 롯데과자는 먹지 말고 다른 과자를 먹어야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룹 롯데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도 보고 배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롯데 입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어느 정도 국민의 실망감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야기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 정도로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려스럽거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신동빈 회장이 우리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일본 롯데의 계열사가 롯데호텔을 지배한다는 것 때문에 국적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국수주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업을 크게 해서 이윤을 남겨서 배당을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단지 지금 롯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호텔의 이윤의 80%가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나오고 그 시내 면세점 사업의 수수료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특혜가 다름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롯데그룹에서 실망을 줘서 불매운동 얘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것이 일본계 자본이 들어와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앵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정부가 공정위나 금감원이 나서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일단 특혜에 가까운 롯데면세점의 낮은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교수님은 여러 분석들은 나오지만 일단은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롯데의 황제경영, 족벌경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술 없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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