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 낙관 어려워...밀실 대응 논란

[앵커]
무려 5조 원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의 소송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현재로서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소송 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리실을 포함해 6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의 론스타 소송 대응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 론스타-벨기에 법인의 실소유주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패소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론스타가 가장 아픈 부분인 산업자본 부분을 정면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덮고 나면 론스타의 항변이 일부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고요."

과거 통계를 봐도, 1987년 이후 발생한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 560여 건 가운데 정부가 승소한 비율은 43%에 불과합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정부와 론스타가 조건을 맞춰 화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송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면서 다양한 관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9월경 론스타가 청와대에 소송가액보다 낮은 두 가지 협상안을 비공개로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정부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이력도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추 실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인수를 허용한 재경부의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론스타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 세종이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5조 원이 넘는 혈세를 외국 자본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