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완해야"

"안심전환대출,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완해야"

2015.04.01.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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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40조 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이 가장 큰 계층이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은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 주택담보대출은 3% 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는 10배가량인 29%나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은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20%로 소득 분위 계층 중 가장 높았고,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도 27%로 가장 높아 부채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목표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큰 저소득층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안심전환대출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어떤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중산층의 어떤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가계부채의 어떤 취약 고리들을 간과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이 가계부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상환능력이 어떤 사람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안심전환대출은 소득히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계층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계부채 대책으로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는 것과 함께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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