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20조 추가...원금상환자로 확대 안 돼

안심대출 20조 추가...원금상환자로 확대 안 돼

2015.03.29.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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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나흘 만에 소진되자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추가로 2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해 내일부터 닷새 동안 20조 원 한도로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추가 공급에서 20조 원에 미달하면 요건에 맞춰 모두 공급하고, 20조 원 수요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배정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20조 원 추가 공급 외에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고, 제2 금융권은 금리와 담보 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40조 원 공급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하고 일시상환 부담액이 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표 전문입니다.

[인터뷰:임종룡, 금융위원장]
금리변동이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 경제금융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도 가계부채 개선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 공사 등관계 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여 내일 3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창구에서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20조 원은 다음 주 5영업일(2015.3.30∼4.3)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므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권 등 관계기관 합동대응팀도 계속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당금리, 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에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 안타깝게 생각하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총 40조원의 공급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하고 일시상환부담이 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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