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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우리나라도 사상 초유의 1% 대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에서 1.57% 로 전격 내림으로써 실생활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분도 있고 놀라셨던 분들도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1% 대, 그러니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를 내리고 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부진이 워낙 오래 지속돼서 이대로 두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9일에 정부고위관계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 두 마디에 사실 금리인하의 배경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원물가 상승률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였죠. 제조업과 수출성장률이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디플레이션 불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경기부양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커졌고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통화정책의 중추로써 이런 여론과 정부의 압박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중에 그만큼 돈을 푼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임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은 청년 고용,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합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대기업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연장 등으로 기업들의 총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인터뷰: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려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앵커]
재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소득원천이라고 하는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물가를 감안한 것에 못미친 것으로 나온다, 그만큼 임금상승을 필요성은 제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 보면 특히 기업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이라든지 또 정년피크제. 이런 점들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압박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면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라든지 좀 로드맵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워낙 그동안의 임금이 못 올랐던 측면도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이 올해 가시화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업입장에서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 곳간이 넉넉했던 2010년경에는 사실 임금인상 이야기를 별로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정부가 절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맞고요, 임금이요.
일종의 설득작업을 정부가 하고 있고 최 부총리 발언 장면에서 보듯이 절박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마 노사정이 합의를 하는 최저임금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임금의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워낙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보전 정책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좀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지난 해 두 차례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 같지 않고 어떻습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번에 금리인하를 하면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개별 금리 인하 조치가 기본적으로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경제의 유동성 함정과 유사한 것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나 지금은 경기 사이클의 위치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 정도가 경기의 저점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점점 유가하락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구매력이 커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과 결합한다면 금리인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준도 중요하지만 1% 대의 진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타이밍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하의 폭이나 타이밍과 관련해서 조금 실기한 면이 있다. 오히려 금리라는 것은 시장이 움직이려고 조정하는 것은 조금 충격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전략적입니다, 전술적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느냐. 기준금리 인하가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전체 경제의 마찰을 이끄는 것이 기준금리라는 말인데요. 고삐가 어쩐 일인지 느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리를 자꾸 움직여도 경제 주체의 움직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빚이 워낙 많아서 소득은 정지해 있고 빚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쓸 여력이 없습니다, 소비의 여력이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빚은 얻을 수는 있는데 얻어서 투자할 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금리인하로, 예를 들어서 말 자체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마차 자체는 활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 활력 자체가 많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리의 효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시장이나 경제주체들이 기대할 수는 없다.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앵커]
지금 경제 고삐라는 표현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는 말이죠. 특히 이자가 초저금리 시대로 떨어지면서 언뜻 생각을 해도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초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이자생활을 하고 계신은퇴생활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 받을 돈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리한 분도 있고 불리한 분도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돈을 빌린 사람들 차입자들은 대체로 금리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저축해 두고 그 이자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불리한 측면이 큰데 차입자들 가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신용등급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별로 없는 분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첨언하자면 시장에서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금융기관이 덩달아서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낮게 되는데 예금금리에는 즉각 반영이 됩니다.
대출금리에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이유는 대출금리는 예출금리의 플러스 각 금융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가산금리가 붙게 되는데 기준금리를 조금 낮춰도 개별가산금리가 워낙 낮아지지 않으면 체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하의 1차적 파급효과라 그러는데 한국은행에서는 파급효과가 꽤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은행 창구에 가보면 지금 신용이 아주 좋은 분들 예외적으로 빼고 나면 거의 4%, 5% 이상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조금 기준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실제로 빚을 더 많이 얻겠느냐는 이 부분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앵커]
금리 인하가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비심리를 좀 살려보고 구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인터뷰]
일단 경제 여건상에서는 국제유가하락이 구매를 키우자는 게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치, 소득에 대한 기대차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 때문에 소비가 더욱 부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가계가 직면해 있기도 한데 노후에 대한 불안을 상대적으로 경감시켜주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정 부분 소비부진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정산 둘러싼 파동이라든지 또 세입이 충분히 걷히지 않아서 지출을 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경기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융시장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통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는 게 상식인데...
[인터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될 걸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국내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주가지수가 많이 뛰었죠. 경기지수가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지수가 많이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지수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지수의 어떤 큰 반등이라든지 금리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증시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에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재 몇 가지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게 쇼크를 줄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금리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미국의 금리인상 같은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4개월 정도 늦춰진 그리스의 채무문제 그리고 유가하락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러시아의 위기가능성,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둔화 가능성 같은 것인데 이런 게 벌어지게 되면 우리금융시장은 유동성을 중심으로 주가중심이 뛰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는 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앵커]
금융시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안하고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별로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난이 있다 보니까 매매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세난 상당하고요. 또 정부도 그렇습니다. 가계 부채 총량 자체를 바로 억누르는 정책기조는 아닌 것 같고 당분간 약간의 증가를 용인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 기준으로 하겠다, 정부의 각종지원정책을 통해서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을 낮춰줌으로 해서 집에 대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한 가운데 부채가 줄어드는 여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아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쪽으로 매수에 어떤 강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면 좀 우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집을 사는 게 좋은 건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부동산 과열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광풍 투기 열풍같은 것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몇가지 부동산시장으로 돈이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주택담보가 쉬워지고 이자도 낮아지고 있고 정부도 빚 얻어서 집을 사라고 하고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자본을 피하면서 외국자본의 관심도 가세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잔상이 우리 국민들한테 남아있다는 거죠.
적어도 5년에서 8년정도의 고통을 받았던 잔상이 남아 있어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려면 집 한 채를 빚을 얻어서 사야 되는 계층이 여기 투기적 수요에 가세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든가, 상권중심으로 자금도 올리고 활기를 띠게 하겠지만 이제 빚 얻어서 집 한채를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지 않는 한 엄청난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앵커]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주로 이뤄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부동산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 별로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주식시장도 말씀 들어보니까 불안하거든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인터뷰]
우리 국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특히 지난 한 반 년 사이에 중국 증시에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이면에 있는 채권투자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눈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초저금리사회에 언론들이 조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워낙 초저금리이니까 0.1% 포인트라도 더 챙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1% 라도 더 챙기자라는 이런 움직임으로 돈들이 여러 군데로 움직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저축은행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1% 더 주는 곳을 찾다가 불안한 저축은행쪽으로 돈이 몰렸던 겁니다. 저는 수명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언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더 크게 보시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현금도 제태크이다. 고도성장 시대 고수입, 고수익 보장되던 시대는 현금 재테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현금도 재테크라는 말이 됩니다.
[앵커]
현금도 재테크다.
[인터뷰]
그렇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현금이 수익이 나는 장사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변수들 중에서 위험요인들이 이제 거세가 되고 나면 금융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투자의 시대, 즉 위험자산쪽으로 자본이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불안할 때는 그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마치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백팩을 싸두듯이 이렇게 현금에 신경쓰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펀드를 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펀드에서 망한 경험많이 들 하셨을 텐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싫증을 내실 것도 세 가지 정도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그동안 고르지 않고 무조건 창구에서 권해 주는 펀드를 가입하셨거든요. 지금은 상품도 골라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입시기, 가입시기는 언제 가입을 하셔야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변수가 악재가 현실화돼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최악이 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앵커]
언제입니까?
[인터뷰]
최악이 오죠. 올 때 들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는 만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펀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1년 뒤에 뺄 돈을 펀드에 넣어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그동안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3년 정도 바라보면 반드시 플러스 수익률이 나서 해지를 할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나 우리 경제 주기, 사이클을 보면 2.5, 2.6년 되면 되니까 그때빼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품 가입 시기는 만기 이 세 가지 해서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펀드를 골라라는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현금도 재테크고 펀드 가입할 때도 가입시기를 잘 고려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글로벌 환율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12년만에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 이렇게 금리를 내렸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달러화 강세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어주세요.
[인터뷰]
첫 번째 우려되는 부분은 글로벌 금융불안입니다.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항상 신흥국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 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러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달러환율이 1100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 이면을 보면 유로화나 위안화, 엔화 다른 주요 통화들이 빠르게 약세로 간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원화는 강세로 가는 측면에서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원달러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는 착시를 가져다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수출이 우려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1% 대 초저금리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두 분에게 들어봤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배민근 LG경제 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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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사상 초유의 1% 대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에서 1.57% 로 전격 내림으로써 실생활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분도 있고 놀라셨던 분들도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1% 대, 그러니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를 내리고 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부진이 워낙 오래 지속돼서 이대로 두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9일에 정부고위관계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 두 마디에 사실 금리인하의 배경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원물가 상승률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였죠. 제조업과 수출성장률이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디플레이션 불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경기부양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커졌고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통화정책의 중추로써 이런 여론과 정부의 압박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중에 그만큼 돈을 푼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임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은 청년 고용,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합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대기업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연장 등으로 기업들의 총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인터뷰: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려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앵커]
재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소득원천이라고 하는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물가를 감안한 것에 못미친 것으로 나온다, 그만큼 임금상승을 필요성은 제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 보면 특히 기업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이라든지 또 정년피크제. 이런 점들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압박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면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라든지 좀 로드맵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워낙 그동안의 임금이 못 올랐던 측면도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이 올해 가시화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업입장에서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 곳간이 넉넉했던 2010년경에는 사실 임금인상 이야기를 별로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정부가 절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맞고요, 임금이요.
일종의 설득작업을 정부가 하고 있고 최 부총리 발언 장면에서 보듯이 절박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마 노사정이 합의를 하는 최저임금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임금의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워낙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보전 정책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좀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지난 해 두 차례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 같지 않고 어떻습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번에 금리인하를 하면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개별 금리 인하 조치가 기본적으로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경제의 유동성 함정과 유사한 것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나 지금은 경기 사이클의 위치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 정도가 경기의 저점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점점 유가하락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구매력이 커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과 결합한다면 금리인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준도 중요하지만 1% 대의 진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타이밍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하의 폭이나 타이밍과 관련해서 조금 실기한 면이 있다. 오히려 금리라는 것은 시장이 움직이려고 조정하는 것은 조금 충격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전략적입니다, 전술적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느냐. 기준금리 인하가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전체 경제의 마찰을 이끄는 것이 기준금리라는 말인데요. 고삐가 어쩐 일인지 느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리를 자꾸 움직여도 경제 주체의 움직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빚이 워낙 많아서 소득은 정지해 있고 빚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쓸 여력이 없습니다, 소비의 여력이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빚은 얻을 수는 있는데 얻어서 투자할 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금리인하로, 예를 들어서 말 자체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마차 자체는 활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 활력 자체가 많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리의 효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시장이나 경제주체들이 기대할 수는 없다.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앵커]
지금 경제 고삐라는 표현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는 말이죠. 특히 이자가 초저금리 시대로 떨어지면서 언뜻 생각을 해도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초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이자생활을 하고 계신은퇴생활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 받을 돈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리한 분도 있고 불리한 분도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돈을 빌린 사람들 차입자들은 대체로 금리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저축해 두고 그 이자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불리한 측면이 큰데 차입자들 가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신용등급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별로 없는 분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첨언하자면 시장에서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금융기관이 덩달아서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낮게 되는데 예금금리에는 즉각 반영이 됩니다.
대출금리에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이유는 대출금리는 예출금리의 플러스 각 금융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가산금리가 붙게 되는데 기준금리를 조금 낮춰도 개별가산금리가 워낙 낮아지지 않으면 체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하의 1차적 파급효과라 그러는데 한국은행에서는 파급효과가 꽤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은행 창구에 가보면 지금 신용이 아주 좋은 분들 예외적으로 빼고 나면 거의 4%, 5% 이상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조금 기준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실제로 빚을 더 많이 얻겠느냐는 이 부분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앵커]
금리 인하가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비심리를 좀 살려보고 구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인터뷰]
일단 경제 여건상에서는 국제유가하락이 구매를 키우자는 게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치, 소득에 대한 기대차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 때문에 소비가 더욱 부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가계가 직면해 있기도 한데 노후에 대한 불안을 상대적으로 경감시켜주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정 부분 소비부진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정산 둘러싼 파동이라든지 또 세입이 충분히 걷히지 않아서 지출을 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경기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융시장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통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는 게 상식인데...
[인터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될 걸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국내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주가지수가 많이 뛰었죠. 경기지수가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지수가 많이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지수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지수의 어떤 큰 반등이라든지 금리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증시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에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재 몇 가지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게 쇼크를 줄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금리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미국의 금리인상 같은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4개월 정도 늦춰진 그리스의 채무문제 그리고 유가하락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러시아의 위기가능성,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둔화 가능성 같은 것인데 이런 게 벌어지게 되면 우리금융시장은 유동성을 중심으로 주가중심이 뛰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는 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앵커]
금융시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안하고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별로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난이 있다 보니까 매매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세난 상당하고요. 또 정부도 그렇습니다. 가계 부채 총량 자체를 바로 억누르는 정책기조는 아닌 것 같고 당분간 약간의 증가를 용인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 기준으로 하겠다, 정부의 각종지원정책을 통해서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을 낮춰줌으로 해서 집에 대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한 가운데 부채가 줄어드는 여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아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쪽으로 매수에 어떤 강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면 좀 우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집을 사는 게 좋은 건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부동산 과열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광풍 투기 열풍같은 것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몇가지 부동산시장으로 돈이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주택담보가 쉬워지고 이자도 낮아지고 있고 정부도 빚 얻어서 집을 사라고 하고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자본을 피하면서 외국자본의 관심도 가세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잔상이 우리 국민들한테 남아있다는 거죠.
적어도 5년에서 8년정도의 고통을 받았던 잔상이 남아 있어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려면 집 한 채를 빚을 얻어서 사야 되는 계층이 여기 투기적 수요에 가세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든가, 상권중심으로 자금도 올리고 활기를 띠게 하겠지만 이제 빚 얻어서 집 한채를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지 않는 한 엄청난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앵커]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주로 이뤄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부동산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 별로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주식시장도 말씀 들어보니까 불안하거든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인터뷰]
우리 국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특히 지난 한 반 년 사이에 중국 증시에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이면에 있는 채권투자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눈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초저금리사회에 언론들이 조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워낙 초저금리이니까 0.1% 포인트라도 더 챙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1% 라도 더 챙기자라는 이런 움직임으로 돈들이 여러 군데로 움직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저축은행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1% 더 주는 곳을 찾다가 불안한 저축은행쪽으로 돈이 몰렸던 겁니다. 저는 수명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언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더 크게 보시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현금도 제태크이다. 고도성장 시대 고수입, 고수익 보장되던 시대는 현금 재테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현금도 재테크라는 말이 됩니다.
[앵커]
현금도 재테크다.
[인터뷰]
그렇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현금이 수익이 나는 장사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변수들 중에서 위험요인들이 이제 거세가 되고 나면 금융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투자의 시대, 즉 위험자산쪽으로 자본이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불안할 때는 그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마치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백팩을 싸두듯이 이렇게 현금에 신경쓰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펀드를 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펀드에서 망한 경험많이 들 하셨을 텐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싫증을 내실 것도 세 가지 정도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그동안 고르지 않고 무조건 창구에서 권해 주는 펀드를 가입하셨거든요. 지금은 상품도 골라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입시기, 가입시기는 언제 가입을 하셔야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변수가 악재가 현실화돼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최악이 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앵커]
언제입니까?
[인터뷰]
최악이 오죠. 올 때 들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는 만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펀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1년 뒤에 뺄 돈을 펀드에 넣어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그동안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3년 정도 바라보면 반드시 플러스 수익률이 나서 해지를 할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나 우리 경제 주기, 사이클을 보면 2.5, 2.6년 되면 되니까 그때빼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품 가입 시기는 만기 이 세 가지 해서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펀드를 골라라는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현금도 재테크고 펀드 가입할 때도 가입시기를 잘 고려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글로벌 환율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12년만에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 이렇게 금리를 내렸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달러화 강세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어주세요.
[인터뷰]
첫 번째 우려되는 부분은 글로벌 금융불안입니다.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항상 신흥국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 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러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달러환율이 1100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 이면을 보면 유로화나 위안화, 엔화 다른 주요 통화들이 빠르게 약세로 간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원화는 강세로 가는 측면에서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원달러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는 착시를 가져다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수출이 우려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1% 대 초저금리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두 분에게 들어봤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배민근 LG경제 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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