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본격화'...내년 3.8% 성장 전망

[앵커]

경기 회복의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대대적인 구조개혁으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짰습니다.

구조개혁의 성공을 전제로 민간연구기관들보다 높은 3.8%를 성장목표로 정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경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동력은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경제팀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성장률도 당초 전망했던 3.7% 보다 낮은 3.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에서 1.3%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저물가가 고착화되면서 국내총생산을 화폐로 표현한 경상성장률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과 임금이 둔화되면서 내수부진과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구조개혁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특히 노동시장의 개혁과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6대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직업현장의 요구와 거리가 있는 교육시스템과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해소하겠다는 결의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어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개혁이 성공할 경우 내년도 우리 경제가 3.8%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7월의 4%보다는 낮아졌지만 3%대 중반으로 보는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보다는 높습니다.

물가는 담뱃세 인상이 0.6% 정도 상승 영향을 주지만 기름값 하락으로 2%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 명 증가해, 고용률이 66.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