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500조 원 돌파...역대 최고

[앵커]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가 5백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채 발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이긴 한데 정부 세금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말에도 5백조 원 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중앙정부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앙정부 채무는 6월말 현재 494조7천억 원이던 것이 7월말 현재 503조3천억 원으로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국고채권 증가분입니다.

증가한 8조6천억 원 가운데 국고채권이 8조3천억 원을 차지하고 국민주택채권이 2천억 원, 농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차입금이 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채는 매달 8~9조 원씩 균등하게 발행하는데 상환은 주로 3개월 단위로 이뤄져 일시적으로 국고채 잔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말에는 "외평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 등으로 7월보다 채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는 하더라도 중앙정부 채무가 5백조 원 선을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를 499조5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이 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간 세수 목표액에 대비한 세금 징수액을 의미하는 국세 세수진도율이 7월말 현재 57.5%로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나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올해보다 5.7% 늘려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막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말 결산 국가채무는 489조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6조6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34.3% 수준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