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발 낙수효과' 가능할까?

[앵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푸는 건, 부동산이 우리 내수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값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열기가 확산될 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규제 완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서울 강남 지역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까지 풀어서 강남 부동산이 달아 오르면 그 열기가 다른 지역으로도 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발 낙수효과', '물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 높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어날 거라는데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부 의도대로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활황기 때나 가능한 일이지, 가구 수보다 집이 더 많아진 지금은 강남 등 특정지역만 뜨는 양극화만 부추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은 활기를 띌 거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전셋값이 집값에 맞먹어서 차라리 집 사자는 수요가 분양 시장에 몰리고 있는데다, 금리가 싸서 대출 부담도 적습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유주택자들이 받았던 불이익도 없어졌기 때문에, 집 교체 수요나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재건축 빗장이 풀려서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요?

[기자]

재건축 인가 기준까지 완화돼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재건축에는 커다란 이권이 걸리기 때문에 조합 설립과 건설사 선정 등의 과정에서 잡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건축 기술 발달로 아파트 수명은 늘어나는데, 재건축 가능 시점을 앞당긴 건 시대 착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띄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와 지역별 양극화만 부추겨서 서민 주거 안정과는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띄우면 당장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집 사느라 가계 빚은 늘고 실질 소득은 그만큼 줄어서 우리 경제의 속병이 더 깊어질거라는 근본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