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쌀 시장 개방 입장 발표

[앵커]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는 쌀 농가를 지원하는 쌀산업발전대책도 준비하고 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성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쌀 시장이 외국에 개방됩니다.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남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쌀 시장 개방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개방의 선결 조건인 관세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WTO, 즉 세계무역기구와의 물밑접촉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쌀 시장 개방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현재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이 올해 40만 9천톤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2만 톤으로 많아져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한 필리핀의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2.3배 늘어나 큰 대가를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시장 개방을 선언한다며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400%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앞으로 진행될 FTA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에서는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커 앞으로 시장 개방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홍성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