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소득세 늘리고 법인세 줄여야"

[앵커멘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GDP 대비 복지 지출이 2009년 9.5%에서 40년 뒤 21%대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반면 조세부담률은 19%로 OECD 평균 24%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법인세는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의 5가지 성형수술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양악수술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무도학원비에도 부가세가 붙지만 악기를 배울 때는 안붙습니다.

조세분야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와 학원, 금융 분야 부가세 면세 영역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고 급증하는 복지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녹취: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순수하게 병을 고치는 의료 보다는 그 외에 다른 서비스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과세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점검해서 과세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자의 36%, 5백만 명에 이르는 소득세 면세자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이 소득세와 부가세를 중심으로 세수입을 확대한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와 법인세는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녹취: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부가세) 면세 범위를 축소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조기에 착수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언을 토대로 다음 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