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근로자 세금 는다...대대적 비과세·감면 정비 논란

[앵커멘트]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 없이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줄여 앞으로 5년간 18조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고소득 근로자 세금 부담이 늘고 각종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혜택도 대폭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에서는 세금 걷기 쉬운 봉급자부터 타깃이 돼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은 미리 낸 소득세를 되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항목을 챙깁니다.

연간 소득에서 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쓴 돈을 공제받고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지출과 소득이 많을 수록 공제액이 커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습니다.

정부는 1년 비과세 감면액 30조 원 중 소득세가 절반 가까운 14조 원이라며 내년부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없애거나 줄이고 세액공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한 뒤 여기서 일정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녹취: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 특별공제 같은 것들, 역진성 강한 항목들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고액 연봉자와 씀씀이가 큰 봉급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녹취: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근로자들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은 인정해주고 그런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저축성 보험, 조합 예탁금 등 세금을 깎아주는 14개 금융 상품의 세 감면 규모도 1년에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실상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녹취: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저소득층의 지원 기능이 확인된 것 외에는 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취: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과다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정부는 농림어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분야는 세금을 깎아주기 보다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비과세·감면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8월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여론을 수렴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속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의원입법으로 세금 혜택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